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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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차 및 충전시설 관련 도정질문 외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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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신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전기차 및 충전시설 ❍ 도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답변자: 소방본부장 ❍ 충전시설 부족 문제점 해결방안(아파트 충전소 대책) - 답변자: 기후환경국장 ❑ 농촌리브투게더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상황 ❍ 리브투게더와 연계한 농촌인프라 구축 방안 ❑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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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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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희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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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소방본부장 기후환경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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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① 도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②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문제점 해결방안(아파트 충전소 대책) 2. 답변요지 ① 도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자동차 화재는 2021년 부터 2024년 7월 까지 전국 13,138건 발생, 충청남도는 876건이며 그중 전기차 화재는 11건으로 1.3%를 차지 ❍ 발생 비율을 보면 도내 1만대당 화재는 내연차 1.3건, 전기차는 0.7건 으로 전기차의 화재발생 빈도는 낮으나, 화재발생 시 진압을 위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며, 인근 차량 연소 확대 등 2차 피해발생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재난개선 TF운영으로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제조사 공개 권고 등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 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구입비용 비용 지원을 검토 하는 등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충남소방에서는「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대책」추진으로 도내 아파트 1,287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 상부타격식 관통형 관창 도입, 질식소화포, 워터포켓을 보강하는 등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차 진압장비: 이동식 수조 4, 워터포켓 17, 질식소화포 58, 상방방사관창 76 ❍ 앞으로, 화재예방대책의 실효성 검증, 중앙과 지방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②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문제점 해결방안(아파트 충전소 대책) ❍ 현재 법적 의무설치 기준*을 달성하진 못하였으나, 각 시군, 아파트입 주자협의회를 독려하고 법적기한 이전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음 * (법적설치수량) 10,500기, (현재설치) 9,250기, (설치예정) 1,250기 -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설치기준을 전국기준 5%보다 높은 10%로 상향하여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추진중인 합동 안전점검 완료 후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9월 정부대책 발표 이후 ｢2030 무공해차 보급 확대 로드맵｣에 반영하여 무공해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음 1. 질문요지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상황 ○ 리브투게더와 연계한 농촌인프라 구축 방안 2. 답변요지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의 사업 추진 방향은 -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 방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공간 개선, 빈번한 자연재해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취약지역 주민이주, 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 정착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특히 청년 농업인이 귀농․귀촌 자금을 주택 마련에 소비하지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10년 임대 후 주변 농촌주택 시세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임. ○ 농촌리브투게더와 연계한 농촌인프라 구축방안은 - 농촌 리브투게더는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을 우선으로 임기내 500호를 공급 할 예정이며, - 24년 5월 첫 사업으로 부여 은산에 20호가 착공하였고, 후속사업으로 168호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 312호 대상 공모 추진 중임. 1. 질문요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 답변요지 ○ 1991년 안면도 관광지 지정 후, 전체개발 및 지구별 분리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경제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34년동안 총7차례 무산된 바 있음 ○ ’22.06.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3․4지구 협약체결 이후, 개발사업자 측은 총308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숙박시설․골프장 인허가 등 완료하였으나 * 토지매매계약금 119억원(1,192억원의 10%), 보증금 30억원(100억원 중 30억원 납부)인허가 비용 63억원, 대출이자 78억원, 사유지 매입비용 등 18억원 -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금융권 PF대출 중단 등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여 투자이행보증금 미납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협의와 노력으로 현 난관을 타개하고자 최종 치유기간(6개월)을 올해말까지 부여한 상황으로 - 사업계획변경 요구 시 조성계획 변경*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30여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림 * 골프장 시설변경(18홀→36홀), 지구별 부분준공(1단계 골프장, 2단계 빌리지, 3단계 호텔․콘도) - 향후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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