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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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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광섭 제목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 및 도유지 매수 및 매각 관련
대수 제12대 회기 제350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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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 관련
❍ 충청남도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 도는 10년(‘22년~’31년) 동안 총 2,464㏊ 매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도립공원 사유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임
- 계획대로라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20년의 세월이 필요함
- 이에 따른 도민의 극심한 민원과 도립공원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함
❍ 도립공원 외에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극 행정 당부

❑ 도유지 매각 관련
❍ 도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유지 매각 절실
- 도유지 매각에 있어 규제 완화 등 적극 검토로 도민의 생활권 및 경제활동권을 보장해야 함
-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충남도의 견해를 듣고자 함
❍ 충남도 전체 도유지 매각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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