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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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현장 계절근로자 공급, 숙소, 홍보 부족 등의 대책 방안에 관하여 외 4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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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재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답변자 / 도지사) ❑ 농촌현장 계절근로자 공급, 숙소, 홍보 부족 등의 대책 방안에 관하여 ❍ 충청남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오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현장에는 아직도 공급부족과 숙소, 홍보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경우, 농가가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까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 ❑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공급 대책에 관하여 ❍ 수요조사 시, 농가가 원하는 품목(예 오이작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린다고 함. 이에 품목과 시기에 맞는 고용인력 다변화와 품목별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의사소통에 있음. 이에 영어사용 국가인 필리핀과의 협약추진에 대한 답변 ❍ 불법체류자 양성의 원인인 브로커의 임금 착취 및 이에 따른 임금인상문제 등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교육행정에 관하여] (답변자 / 교육감) ❑ 충남행복지구 운영에 관하여 ❍ 도교육청이 올해로 8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충남행복지구 운영에 있어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지원사업과 예산책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등 일관성과 기준이 부족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일부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답변 ❍ 마을교육은 혁신학교와 더불어 1,2기 전국 민선 교육감들의 핵심 교육정책임. 또한 마을교사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일반교사들과 협업이 가능하다고 함. - 이에 마을교사의 선발기준과 선발방법, 자격기준에 대한 답변 - 일부 검증되지 않은 마을교사의 수업참여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편향적인 교육에 대한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답변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전 적응시간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하여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국 후 곧바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학교생활에 부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입학전까지 일정기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관하여 ❍ 얼마 전 천안에서 발생한 학교 집단폭력 문제가 전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음. 일부 학부모는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불신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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