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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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등 9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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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규 의원 | 질문내용 | |||
|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 현재 경기도 시흥, 안산 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되어 다문화 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국제화특구 내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및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 자율확보가 가능함 ❍ 아산 신창초·중학교. 둔포면에 위치한 둔포 및 염작 초등학교 등은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으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그러나 충남지역에서는 천안, 당진, 홍성, 예산 지역을 제3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아산 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초·중등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편성 운영 관련 ❍ 충남도교육청 2023학년도 초·중등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운영하고 있음. 다문화 학생의 효율적인 한국어 습득을 위한 학급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바람 ❑ 다문화 학생 대학 진로와 취업 관련 ❍ 다문화 학생들은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하는 데 있어 하늘에 별따기와 같이 어려움 ❍ 다문화 학생은 한국 학생과 초·중·고등학교에 같이 재학중으로, 출발점이 같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회배려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등 다문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의 대학 직학률은 크게 떨어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로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 바람 ❍ 또한 지방 대학의 소멸위기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다문화 학생의 특별전형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 문제점 관련 ❍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020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에 대해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 관련 ❍ 충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이끎이 활동인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밖 다문화 학생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지원 정책과 다문화 고등학생 학업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및 지원 방법(사업)에 대해 답변 바람 ❑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관련 ❍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교과 학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과목 학업 점수가 100점 만점에 대부분 10점에 불과함 ❍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해 학업 중단률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무너지는 교실 현상은 한국 및 다문화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도교육청의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관련 ❍ 다문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언어장벽으로,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예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중도입국 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가 예비학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나, 5명 미만임에도 예비학교를 운영중인 학교가 있음/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 예비학교가 꼭 필요한 학교는 운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학교는 운영하고 있는 바, 예비학교 개선책에 대해 답변 바람 ❑ “다문화학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다문화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전보 유연화 조치 관련 ❍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도입국학생이 한 명 전입오면 학교 생활이 서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담임교사가 1:1로 지도해야 하는 식”이라며 “다문화 업무를 다시는 맡고 싶지 않다고들 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학생 담임교사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다문화 유치원 관련 ❍ 2023학년도 충남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문화유치원을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했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조차 미비한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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