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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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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용국 제목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 촉구
대수 제12대 회기 제347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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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 촉구
❍ 본 의원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05.18.)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과정 중 개선을 촉구했던
-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이 과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부분
-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권고 사항인 부분
-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 등
❍ 본 의원이 개선을 촉구한 이후 진행상황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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