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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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우값 폭락 대책 수립과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해야 등 3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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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흥면에는 봉수산, 임존성, 예당호, 예당어죽, 예당붕어찜, 대흥슬로시티, 대흥동헌, 의좋은 형제공원, 교촌한옥, 대흥향교, 봉수산휴양림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한우값 폭락 대책과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우는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우는 소중한 자원이자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먹거리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한우 농가에게 너무도 혹독합니다. 유가 인상, 환율상승, 사료비 인상 등으로 한우 생산비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2022년 10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한우 쇠고기가 너무도 비싸서 수입산 쇠고기를 사 먹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예산, 홍성 등 우리 도에서는 43만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의 12%를 차지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산지 솟값 하락과 쇠고기 가격에 대하여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전국한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큰 소 600㎏ 산지 가격은 암소 한우의 경우 447만 원으로 전년 동월 600여만 원에 비하여 26%가량 하락하였으며 수소의 경우 350여만 원으로 전년 동월 540여만 원에 비하여 34%가량 폭락하였습니다. 송아지값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6∼7개월령 암송아지의 경우 200여만 원으로 전년 동월 290만 원대에 비하여 32%나 폭락하였으며 수송아지의 경우 280여만 원으로 전년 동월 380여만 원에 비하여 27%가량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예전 가격과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우 등심의 도매가격이 약 20% 떨어질 때 소비자 가격은 5%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도매가격이 떨어진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비싼 한우고기 대신 수입산 쇠고기를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 현재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지 솟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이 그대로인 것에 대하여 소매상인들은 한우는 비싸다는 인식이 생겼으니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대형마트는 최근 인건비, 운송비 등 전반적인 물가까지 올라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축산농가, 식육 포장 처리업체 등은 소매업자 마진이 30∼40%로 과도하여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우 사육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쇠고깃값이 폭락한 이유는 소 사육 마릿수가 358만 마리로 역대 최대의 상황에서 도축이 증가하였고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한우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한우협회,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한우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솟값이 폭락하여도 소고기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 현행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소매 가격 연동제란 도매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고 도매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올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합니다. 연동제에 따른 소비자 가격 하락은 소비 확대로 이어져 전체 한우 수요를 증가시켜 축산 농가는 안정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우 사육 마릿수 감축과 중장기 수급 관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암소를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더 빠르게 가격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우 수출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횡성 한우의 경우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몽골 등에 6년여간 100회 수출로 37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산 한우가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더 많은 수출 채널을 개척하고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충남의 한우농가 현황과 한우값 폭락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도 차원의 대책과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 기능 강화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류는 지난 역사 속에서 메르스와 사스 등 여러 질병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많은 과학자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어려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 등 온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 위기 요인, 신종 유해 물질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해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놀라운 K-방역과 함께 국내 산업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중 비대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 밀키트, 온라인식품 등의 시장 규모가 매년 30∼50%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건강기능식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혼입이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즉 2020년에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NDMA라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되어 제조·판매·처방이 중지되었던 의약품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위장 치료제에서, 2018년에는 고혈압 치료제에서 불순물 혼입이 검출되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던 도민들은 의약품에 대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한 검사 및 대응으로 부정 의약품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약품 관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식약품 검사 장비의 신규 교체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전체 장비는 총 680대로 210억 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의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입니다. 노후 장비는 대부분 그 본래의 기능과 성능이 저하되고 기능 저하 장비는 검사·연구 결과의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즉 연구자의 분석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노후된 장비로 측정된 실험 결과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된 식약품 검사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합니다. 둘째, 식품 업무와 의약품 업무를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5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47개로 경기, 충북, 서울 다음으로 많으며 원료 의약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도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13개 시도에서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식약품연구부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의 지원과 중앙과 지방 간 균형적인 역할을 위하여 전담 부서의 신설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환경오염에 따른 새로운 위해 요인 증가와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진단·검사,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먹는물,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검사·연구 업무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의 현 수준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현실에 맞는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용 전기 공급약관 개정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본 자료는 지난 1월 18일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느 남부지방 농민이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가 한국전력 검침 직원에게 발각되어 농사용 전기 사용 위반으로 위약금을 60여만 원이나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최근 한전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인지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위반 사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충남의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농업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건, 3건, 0건 등의 미미한 수준에 이르다가 지난 2022년에는 20건으로 농민에게 위약금만 1억 5600여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1962년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정책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침에 대상을 하나둘 확대한 결과, 현재 한전 지침에는 저온저장고에는 단순 가공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전에서 정해 놓은 농사의 범위와 현실 농업은 간극이 크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목소리입니다.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저온저장고에 가능한 물품은 쌀·보리·밀·콩·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류 등 논이나 밭에서 수확해 가공하지 않는 상태의 농작물과 단순 가공품인 껍질 벗긴 양파, 밤, 감 등의 것만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규정대로라면 벼와 배추는 포함되지만 가공한 쌀과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농산물을 활용한 2차 제조 가공을 지원·확대해 왔으며, 앞으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2차 가공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금의 농어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한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의 공급 약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 농민들이 이 힘든 시기에 더 어려워지지 않게 충남도 차원의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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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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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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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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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흠 방한일 의원님의 한우값 폭락 대책 수립과 쇠고기 유통 구조 개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우값이 하락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한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가 사육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한우 사육 두수는 충남은 43만 두로 ’15년 33만 3000두에 대비해서 해서 29.2%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52만 8000두로 ’15년 256만 1000두 대비 37.7%가 증가하였습니다. ’23년 3월 기준, 송아지 가격은 323만 6000원으로 ’21년 455만 원 대비 29% 하락했습니다. 거세우 지육 경매가는 ㎏당 1만 8264원으로 ’21년 2만 2667원 대비해서 19.4%가 하락했습니다. 한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협회와 함께 전국 한우 암소의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있고 또 농·축협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 할인 판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구매 융자금도 연리 1.8%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는 산지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산품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도 산지 가격과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가의 사육 증가라든가 농산품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충남도 차원이라도 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하자 하는 취지에서 통계 시스템을 구비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우산업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도 한우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라든가 도소매 가격 연동제 또 한우 사육 감축 방안, 수출 확대 방안, 유통 구조 개선 등 이런 사항들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 보강과 역할 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3년간 한전에서 보고한 위약금은 총 17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농산물 저온 창고와 관련해서는 20건에 1억 56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 특히 저온 창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는 허용되지만 쌀은 불가하고 또 고추는 허용되지만 고춧가루는 불가 등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고 가공식품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농가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전에서 관련 조항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토록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장비 수준에 대한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검사 장비는 총 680대 210억 원 규모로 우리 도와 인구수 및 지리적 위치가 비슷한 전남·전북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가 160여 대로 23.5%의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확인 진단, 감염병 매개체 질병 조사,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 관리,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미세먼지 수질·토양의 환경 매체 분석 등 측정에 기반한 자료 축적과 우리 도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장비와 대체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우리 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경기도와 같이 온실가스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온실가스 측정소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보유 장비의 10%인 약 21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자체 평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립된 장비 구입 계획대로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과 역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격히 전환되는 사회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튼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 개편 및 역할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운영지원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약품연구부의 식약품검사팀을 식품검사팀과 의약품검사팀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 검사를 한 팀에서 수행하다 보니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고, 식품과 의약품 분야 평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검사 및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석 기술의 정밀도·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판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또 행정 처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중 13개 연구원은 식품과 의약품 부서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복지보건국도 식품위생팀과 응급의약팀 2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식품검사팀과 의약품검사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환경연구부의 환경조사팀을 공공수질검사팀과 토양환경검사팀으로 분리하여 시험 매체별 전문 분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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