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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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단체의 여가선용 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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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의원 | 질문내용 | |||
|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충남 천안 미래 모빌리티와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여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제공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깅트랙, 자전거길, 롤러 보드나 스케이트공원, 피트니스 스테이션, 스포츠 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도 사용하고 야외 콘서트나 축제와 같은 주민의 문화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시설과 함께 실내 아이스링크나 각종 스포츠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신체운동, 사회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팀워크, 자율 및 배려와 같은 부분에도 기여를 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의식과 단합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응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자원이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의료, 교육 및 교통과 같은 지역사회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과 설계 그리고 건설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과 전문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유지 비용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재정적 문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시군 지역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재정 배분 구조와 재정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문화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광역 차원에서의 재원 투자 등 우리 도의 실행력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 및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지원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시설 건설과 유지 등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충남의 모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도와 시군의 재정적 여건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 도가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법령이나 기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김태흠 도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으로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충남의 모든 도민들이 레저용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복합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충남 도민의 내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열풍이 일어나는 AI 챗봇 등 급변하고 있는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 환경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의 재정 및 교육 환경 등을 볼 때 재원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는 물론 예산과 결산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나 AI 챗봇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선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은 챗GPT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고 충남도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되었던 원격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또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각종 보건관리체계 등에 있어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관리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학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다변화된 방법 등에 의한 평가체계의 방향 전환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양질의 교육에 필수사항인 높은 수준의 교사 확보나 교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연관되는 학교, 교사, 지역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나 조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적립된 기금의 활용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기조의 변화를 창출해 내기에 충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형평성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 또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간의 교육 기회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는 등 AI가 교육 분야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챗GPT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은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능형 튜터 시스템,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AI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해서 교육기관은 학생 데이터를 무단 액세스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추진체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때때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영구화와 이러한 사항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어스, 즉 편향 문제에 있어서는 편향 감지 및 완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AI 도구와 플랫폼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AI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윤리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고려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I 기술이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개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 가능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 작성을 위하여 처음으로 챗GPT를 활용해 봤습니다. 원고 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는 30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여 전체 원고 작성에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챗GPT 버전 3.5에서 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챗GPT 4.0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도 GPT 3.5를 뛰어넘는 답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추가되었으며 위험한 답변과 부정확한 정보, 악성코드 등에 대한 답변율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평가와 함께 문자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며 세션당 최대 약 6만 4000개 단어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자와 대화할 때 이전 대화 내용도 참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 제작,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챗GPT가 만든 그림과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는지요? 이렇듯 챗GPT 등 각종 AI는 우리 생활 속에 점점 아주 빠른 속도로 깊이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탄생과 모바일 폰의 탄생 이래로 이번 챗GPT의 탄생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즉 챗GPT로 인해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법률체계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챗GPT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률적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법령 제·개정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자체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상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충남의 미래를 대비코자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보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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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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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성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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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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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개인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지원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 등 올해에도 15개 시군 81개 사업에 국도비 6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성현 부의장님 지역인 천안 동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충남의 미래 교육에 대한 또 발전 방향에 대한 또 정책에 관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홍성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챗봇 －말씀 주신 것이 여러 꼭지인데－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또 학교 교육의 평가체제의 혁신까지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AI 관련한 또 소프트웨어 관련한 교직원 연수 또 AI 활용 평가체제 준비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2년 이상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지 않으면 정말 미래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문 독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내지 않으면 정말 AI를 좀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가벼운 또 윤리 의식이 결여된, 생명 존중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성장할까 봐서 가령 트롤리 딜레마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윤리 의식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관련해서 학생 교육, 교사 교육활동 지침 마련 또 교육청 지원 계획에 물음 주셨는데요, 지능정보사회가 등장하면서 기술적인 변화 속도가 5기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대화형 AI 챗봇, 이른바 챗GPT의 등장은 알파고에 버금가는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글을 써 주고－ 제가 가령 무슨 축사를 할 때 또는 교육장님들도 축사할 때 챗봇에다 질문하면 3분 이내에, 3분도 안 걸립니다. 30∼40초 만에 연설문이 －3분짜리로 써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을 주문하면－ 딱 맞춰서 형식적인 축사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써 주고 전달해 주는 인공지능 챗봇이지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챗봇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잘 파악해서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고 과거의 챗봇이 미처 탑재하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 활용 가치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표절 논란이라든가 또는 데이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이어스의 문제 또는 정보의 도용 문제, 저작권 위배의 문제, 부정확한 정보가 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김지철’을 치면 “죽었다”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교육적으로 올바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 또 일반인들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전국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방송에, 연합뉴스부터 주요 방송사들, YTN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며칠간을 두고서 도배를 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그리고 그 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교육에 관해서는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교육까지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만 40일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는데요, 과학교육원에서 AI 챗봇 또는 디지털 활용 융합 수업 특별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북과 강원도는 교육감님까지 오셔가지고 간부들을 전부 대동하시고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까지 여기를 다녀가는 등 하면서, 이주호 장관께서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접 오지 못해서 미안한데 앞서가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지평을 2년 전에 열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AI 챗봇 활용에 따른 그런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객관적 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는 우리 충남 도내 교원 전체 맞춤형 연수를 개설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챗봇 활용 내용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충남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가감승제의 문제를 빨리 푸는 이런 구시대적인 기초 학력관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큰 관심 가져 주시고 현장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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