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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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폭력, 초등돌봄교실 관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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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옥 의원 | 질문내용 | |||
|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힘쎈 충남’ 행복한 도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박미옥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반갑습니다, 의원님. ○박미옥 의원 본 의원은 새 학기를 맞아 교육행정을 함께 점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 그리고 청소년 자살,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돌봄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오랜 세월 충남 교육에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학교 현장에 무거운 숙제처럼 남아있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해법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3선 교육감님의 지혜 담긴 간결한 1분 이내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시즌2’ 등 학교 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더글로리 시즌2’ 보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더글로리 시즌2’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주간 업무보고에서도 ‘다음 소희’라는 영화와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글로리’를 시청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을 한 3주 전부터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박미옥 의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박미옥 의원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자료 화면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전수 조사 결과,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 폭력,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통계는 충남은 약간 낮을 뿐이지 충남도 언어폭력이 40.2% 정도 됩니다. 전 세계의 학폭의 통계를 봐도 비슷한데, 그래서 또 학교 방문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방문하면서 언어폭력이 또 다른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다시 재개정하는 그런 운동에 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침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 순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해서 너무 중요한 때에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미도 깊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푸른나무재단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학폭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재단과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마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에 기반해서 재원이 확충되고 이를 활용해서 제도가 언어폭력에 포커스가 맞춰진 현장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말에 가시가 돋쳤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두 번째 질문, 다음 화면 보시지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발생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 안팎에 발생한 학급 간 폭력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2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또한 2022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3127명으로 2018년 1958명을 훌쩍 뛰어넘었고 피해 학생도 1808명에서 2325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학교 폭력 건수 증가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고 코로나가 끝나는 2022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학폭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툭툭 던지는 정순선 씨 아들 사건에서 보듯이 “나는 장난삼아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원인을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학업과 그리고 본인의 진로 이런 것에 관한 스트레스가 첫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3분의 1이 훨씬 넘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 가정이 사실상 해체 국면처럼 돌아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가족 관계의 문제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세 번째가 친구들과의 소통 부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소통 부족이고, 실제로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이런 부분도 선생님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체 흐름, 바닥에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미 학폭 증가 발생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의 유형에 관계되는 세부적 유형별 치료나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많은 제도가 기반이 되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교사와 어른들의 몫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환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내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주시지요.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학교장 자체 결재가 도입된 이후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해결한 건수가 2021년 1148건으로 전체 학교 폭력 건수의 50%에 해당합니다. 물론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면서 자체 해결 가능한 조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많은 학폭 건수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혹시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잠재적인 학폭 수요를 늘리는 부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기본적으로 학교 전담 기구 안에 교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이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7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4명 정도가 교원입니다.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나머지는 학부모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전담 기구의 역할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군 교육청에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사안인지 이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요건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담 기구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고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객관적이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서명해서 자체로 해결하거나 시군 교육청으로 넘기거나 이 역할만 하시게 됩니다. ○박미옥 의원 그렇지요, 학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거의 50%에 달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학교 폭력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잠재적인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결 짓고 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충남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에 회자되었던 어떤 특정인의 경우는 학교장의 의견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전국 뉴스에 올라 왔다고 생각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여력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아이들의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주시지요. 학교 폭력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에서 9호로 주로 서면 사과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폭력이 입시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동의합니다. ○박미옥 의원 예, 한 가지 제안으로 학교 폭력 발생 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학교 학폭의 경우는 강제 전학이나 3회 이상 중복 시 생기부에 기록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년 이후에 더 이상의 중복 건수가 없다고 하면 생기부 삭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폭에 대해 수시만 반영되고 정시는 미미하므로 이번에 언론에 불거졌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 가해학생 학부모님이 불복을 하셔가지고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버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장 안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피해학생 입장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데가 충남교육청인데 이건 힘 있는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변호사를 동원하면서 지는 싸움들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다음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이 학교 폭력 부분이 학교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징계가, 보면 아이들에게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아이들의 학교 폭력……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부에서 이번에 강력한 조치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걸리면 약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박미옥 의원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앞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지요. 방금 주신 교육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고작 전국적으로 18%에 불과한데도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학폭 결과를 뒤바꾸거나 처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 학폭의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충남에서도 3년간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의 조사를 받고 재판 등으로 졸업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건수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있듯이 소송이 장기적으로 치닫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 그리고 사건이 있었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남교육청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피해 학생, 요즘은 ‘관련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련학생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 조치하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해서 접촉을 못 하도록 하는데 분리한다 하더라도 학급이 분리될 뿐이지 동일 학교에 있는 동안은 등하교 시간 또 그 과정에서 학교 밖에서 만날 수가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학생은 50개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개 기관하고 협의 중인데 경찰청 인재개발원과 백석대 인성개발원을 통해서 가해학생들도 정말 본인들이 반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들을 잘 밟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 지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아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발생한 2건의 예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확실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졸업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는 과정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미옥 의원 일단은 지금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처해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주시지요. 특화 전문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이러한 우리의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치유받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 전담 기구,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전문 교육기관이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아까 피해학생 지원 전문기관이 50개라서 작년 국감 받을 때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올해 그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옥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 같은 곳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Wee센터, Wee클래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고요, 법무부 천안 청소년꿈키움센터라고 해서 특수 전문 교육기관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전담 기구를 마련하시는 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선도 교육과 교육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학폭 결과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간 교육을 받으라고 했을 때 교육받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폭력성이 나타난다든지 문제성을 발견할 경우 교육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이 마감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지원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박미옥 의원 아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여쭙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가 잘 이루어질 때 재발 방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요.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다음 자료 화면 주시지요. 학교 폭력 제도가 가해자의 편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교우 관계나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프로그램들 또 상담 또는 전문 교육기관 이런 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의 중복성, 아이들이 이제 중복 가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질의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질문했을 때 1년 치를 어렵사리 받았고요,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겁니다.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께서 저희…….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어울림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어울림톡을 만들었을 때, ’20년도인가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최우수 혁신 대상을 받게된 건데 이것에는 모든 것이 다 걸러지거든요. 다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판단에 차이가 있고요……. ○박미옥 의원 예,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중복 건수에 대한 관리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1년 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학교 폭력은 중복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관심과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다음 화면 주시죠.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얘기고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2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남의 자살률은 줄었지만 아동·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18명으로 작년 대비 6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충남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5.8명에서 8.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문제는 노인층과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개선된 반면 청소년의 자살률은 도리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여러 가지 대책이야 어떤 학자가 하더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푸른나무재단이라는 재단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중에도 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특강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는 가족 관계라든가 코로나 시기의 우울, 원인 미상 －교육부에서 통계를 요구하는 양식에 들어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차 원인이 뭘까, 2차 원인이 뭘까, 또 언제쯤 처음 이런 것이 그랬는지,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재발은 몇 개월 주기인지 1년 주기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교육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그런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예산이 확립됐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교육감 김지철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미옥 의원 연계 기관의 확대와 병원……. ○교육감 김지철 문제는 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 줄, 그 징후를 알아차릴 문지기에 해당되는 게이트키퍼가 가정에도 없고 학교·친구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천안의 예를 들어보면 위험군 아이들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는 아이들은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비위험군 아이들 중에서 자살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당혹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하고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들 명단을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또는 상담 선생님들이 특히 관심 갖고 보는데, 정작 일이 터지는 경우는 그 밖의 다른 친구들이어가지고 오른쪽에다만 신경 썼는데 왼쪽에서 일이 나오는 경우에……. ○박미옥 의원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잠재적으로 있는 학생들은 대화와 주변의 가정·학교·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점차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더 늘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런데 정작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야 될,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라든가 또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에도 만들었습니다만, 26개의 정신과 병원들하고도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도 도와주고 있고요, 공주의 국립공주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치료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 아이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결코 쉽지 않고 부모님들이 정신과적인 요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바로 교권 침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그러냐고 소리 지르시고 학교 와서 막 항의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시면 훨씬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공감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자살은 다른 어떤 행동보다 노력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런 비유는 적절치 않습니다. 도민이 211만인데 20……. ○박미옥 의원 아니, 물론 그렇기도 한데……. ○교육감 김지철 2000 아이들 빼면, 23만 아이들하고 숫자를 비교……. ○박미옥 의원 아니, 교육감님, 충남도에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노인 인구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가출 청소년들이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에 있어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또 예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인 관심은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 청소년 쉼터, 보호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된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지난번에 오셨었습니다마는, 아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37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박미옥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지키는 데는 교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 존중 문화를 광범위하게 학교와 가정 또 지역에 확산해 나가면서 학교에서 할 일, 연간 6시간의 자살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자녀 소통 교육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도 숙려제를 통해서 꾸준한 관심, 또 학교 중단 후에도 최대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만 학업 중단,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전화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어쨌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학생들은 최대한 연락을 해서 경찰청의 협조도 받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협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군가와, 믿음이 가는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아까처럼 전화를 꺼놓는다든지 통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물론 이 학생들이 교육에 잘 적응하면 좋겠지만－ 술이나 담배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될 시에 쉼터에서 내보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나쁜 곳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성이 있더라도 학교 안 또는 쉼터 안, 보호 시설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은 시군 교육청에서 그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중에 한두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한 아이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청소년 시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로 가정·학교·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도 적극 활용되어 이 부분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장시간 오랜 세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대한 진로도 모색해 보고 또 갈 방향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자살 학생 예방, 학교 폭력 감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남의 학생들은 소중한 도민이고 충남의 미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고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우리 기성 세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도의회와 여기에 함께한 모든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 교육 발전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오로지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 중심 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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