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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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지사님의 공약 등 4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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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 | 질문내용 | |||
|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숨 쉬며 하나 되는 도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근에 보도된 KBS 뉴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고,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이 올해 60%를 돌파했다는 건 둘째, 셋째 아이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도해 주는 것으로 이제는 인구 절벽과 인구 소멸을 넘어서 인구 재앙이라고 하는 예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돌봄 수요와 공급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약 21만 명으로 가정 돌봄을 제외한 돌봄 공백은 약 1만 3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데도 돌봄의 주체는 3개 중앙부처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충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4개의 돌봄 사업 주체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각 기관이 돌봄 명칭부터 대상 연령, 운영 방식이 모두가 제 각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의 시군별 돌봄 시설 현황을 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282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59개,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772개, 충남의 온종일돌봄센터 등 27개로 총 1140군데의 돌봄 시설이 있지만 시설 숫자에 비해 실사용자인 부모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젊은 부모들은 온종일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숫자상 보여지는 돌봄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충남 도내 네 곳에서는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서천 한산초의 온종일돌봄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학생 42명에 센터장 1명, 종사자 1명으로 평일 14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면서 운영 시간 내 차량, 간식 및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중심의 공동 돌봄 운영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은 예산으로도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곳이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작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더 원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안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의 향후 온종일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서천·부여·청양은 소멸 위험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하고 특히 청양은 인구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청년 지원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또한 힘겹고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속한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남의 소멸 고위험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최대 3000만 원, 결혼장려금 500만 원, 공공주택·공공요금 지원 등 혜택이 나왔고,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거라 생각됩니다. 각 시군에서의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결혼·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즉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공약을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료 화면 6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중에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원화된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데 공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다 할 준비나 진행이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놓고 수수방관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1년 7월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서로 분절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어 돌봄 체계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조례 제정 후 2년이 다 지나가도록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동상이몽적 행동을 함에 따라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충남이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손 놓고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부의 초등 돌봄 운영 계획에 따른 충남교육청의 향후 운영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등 돌봄도 운영 시간이나 관리 면에서 교사나 돌봄 전담사의 처우 문제와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5시간 근무에서 안정적인 8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학교 방학 중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현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면서 꼭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 정책의 기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돌봄 사업이 생기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일괄된 돌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업을 통합 관리할 전문 부서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도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고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 등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회계 기준 도내 82개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35억 7200만 원으로 총 부담액 146억 5900만 원의 24.37%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 법인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허가가 가능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도교육청에서 미납분을 대납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내 사립학교에서 미납한 111억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러한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도민의 혈세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채우는 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서는 수익이 없어 내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 납부 능력이 없으면서 또 학교 운영을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100% 낸 법인 6개 학교가 있는데 전혀 내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들 학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고 학교 환경 개선에 써야 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납에 쓰여진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바보란 말입니까? 수익이 없으면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 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사학재단의 의무를 도민에게 떠넘기는 건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법적인 한계로 사학재단의 납부 독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부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촉구와 더불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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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익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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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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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흠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체계 확립 공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돌봄 정책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또 지방정부, 부처별로 각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고 정책 실효성이라든가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기존 돌봄 정책과 유사하지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밤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확대해서 부모의 여유 시간도 보장하고 육아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과 연계를 해서 돌봄 정책을 두텁게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종일돌봄통합지원단은 2024년도, 내년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21년도 민선 7기 때 조례도 제정하고 관련 용역도 추진해서 작년 9월에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9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돌봄 플랫폼도 만들고 올해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네 곳에서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 중인데, 한산초등학교 예를 드셨는데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돌봄센터가 없는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 우리 초등 돌봄에 관해서 또 충남의 돌봄 전체에 관해서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충남 교육에 대한 사랑으로 큰 관심 갖고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과의 돌봄사업 공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와 연계해서 아동돌봄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충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학교에 오면 교육청 소속이지만 밖에 나오면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거나 충남도가 연계돼서 사업을 하지만 충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배움자리를 개최해서 충남교육청의 돌봄 정책을 이해하고 또 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돌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보완책이 있는지 지금 조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전인 3월 21일에도 부여에서 우리 충남도 관련 부서 그리고 충청남도 관련 부서 실무자들 그리고 각 15개 시군청의 관련 부서 공직자들, 시군교육청 담당자까지 함께 모여서 70여 명이 배움자리를 개최한 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기본 계획 등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2년, 작년 2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1차를 세워서 돌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도민께서 우리 아이들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충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구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방안 그리고 돌봄 전담사 운영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서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오늘 뉴스의 화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앞서서 올해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시범 운영, 2025년에 전면 확대하는 기본 방향을 수립해서 현재 올해도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돌봄이 갖고 있던 기능을 넘어서서 쉼과 놀이, 미래를 준비하는 로봇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작년부터 이미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작년도부터－ 주당 2∼3개씩 제공하면서 돌봄이 갖는,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돌봄 자녀 학생의 건강 지원을 위해서 간식과 방학 중 급간식을 초등 오후 돌봄교실, 영어가 아주 낯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등 오후 돌봄교실 662실, 약 102억 원을 편성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대기 학생들 해소를 위해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더하기 교실을 운영하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돌봄교실 과밀 지역에 돌봄 전담사 23명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저녁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저녁 돌봄은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저녁 8시까지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천안을 포함해서 7개 시군, 천안·아산·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과 도교육청에 10명의 늘봄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등 대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그리고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이고 또 전담사에 대한 행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시간 연장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화면에서 나온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 돌봄전담사 숫자를 늘리지 않고 8시간으로 근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진정 대통령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자고 한다면,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면 돌봄전담사 숫자를 먼저 늘려라, 이것이 초등 돌봄전담사 노조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학교 교실 부족 등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만으로는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학교 밖에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또는 마을돌봄 등과 같이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시군 통계를 작성한 것을 보면, 가령 다함께돌봄센터가 인구 수 그리고 어린이 수로 볼 때는 한 7∼8개쯤 또는 적어도 6개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가 굉장히 적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 30명 정도씩만 소화시켜 줘도 몇백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인구가 많은 집중된 지역에 특히 적습니다. 훨씬 인구가 적은 데는 3개, 4개가 있는데 2개, 3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6개, 7개 정도가 생겨난다고 하면 거의 상당 부분 대기 어린이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수, 422개 초등학교가 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들에서 교실을 새로 지을 수 없는 한계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봄학교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25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 가져 주셔서 저보다도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24.57%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법정부담금 결손액이 108억 원 정도를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 수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교육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유는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 수입 대부분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처럼 ’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법인 대부분이 당시 법령에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률 향상을 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농어촌의 전답, 임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매년 교직원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 기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립학교 재산 실태 조사와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임대료 등 수익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사학 법인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사학 기관 평가와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 하는 등 납부율 향상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와 교사 확보 기준 이상의 재산 중에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형 기본재산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때에 함께 협조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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