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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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방비 급등 등 서민경제악화에 따른 전도민 특별에너지지원금 지급 제안 등 3건 현안질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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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질문내용 | |||
| ○안장헌 의원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다 보니,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연설은 해당 교섭단체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주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급 현안질문은 당면한 도정 현실에 대해 지사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 진행되는 이 긴급 현안 질문은 말꼬리를 잡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도민을 위한 고민인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틀리지는 않다는 가정하에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엊그제 팀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요즘에 도정의 중추인 팀장님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정부가 아니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혼자 살 수 있지만 정부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목적은 각 개인을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의 법인체이지만 그 모두를 위해서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한 국민을 위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문제,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표에서 보여드리는 도시가스 요금이 당진 지역의 한 가정의 일입니다. 작년 11월, 12월이야 춥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2월 도시가스 요금이 청구되는 1월부터는 21만 원,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월에는 29만 7300원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실제 단기적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등유는 더 등락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2년도에 대폭, 그리고 ’23년 1월 달에 29% 인상되었고 등유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지요.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거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발 빠르게 준비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매우 두텁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체 도민이 함께 느끼고 있는 어려움, 현재 도시가스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제로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도에서는 보시다시피 세 번의 국민지원금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 차등 지원한 적이 있고 소득 하위 80% 이하에게 개인별 지급을 한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일부 발언에서 나왔지만 시설원예농가 같은 경우에는 등유의 인상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충청남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도민에게 함께 보여주고 그리고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전 도민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 보자. 그 대상과 영역은 지사님이 고민하시더라도, 그 폭을 취약계층과 꼭 보호해야 될 계층을 좀 더 넓혀서 고민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모든 도민들한테 도시가스 요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산, 그 재정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일단 취약계층부터 하고 또 농민들이 농업용 면세유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원예 난방비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재정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급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난방비가 올랐을까 하는 부분들도 정확히 도민과 국민들께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유럽 천연가스 같은 경우 2021년 3월 달에서 2022년 12월, 1년 사이에 36.1달러에서 6배나 상승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렇지요.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천연가스 상승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서는 폭탄을 안은 거지요. 그 속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정치화하고 서로 누가 잘못이고 공격을 하기 이전에, 지금 시장 전체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퍼주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헌법이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운영할, 지금 난방비로 부담스럽다면 그걸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이었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유럽 연수를 지난 11월에 다녀왔는데 유럽의 가스비는 10배, 20배 올랐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그래도 별 걱정이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버틸만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런 정부 체계여서 지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으로 본 질문에 대한 것은 지사님의 고민의 영역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잠깐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께서 서해안 철도의 삽교역에 대해서 국비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본 의원도 그래서 그때 이건 지방비로 할 게 아니다, 나라 사업인데 나라가 해야 된다고 동의한 바 있고 꼭 그렇게 되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면서 미반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대안사업 3건을 확보했다면 그 또한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270억 사업비 중에 135억, 135억 하기로 했는데 어떤 연유로 예산군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가 200억을 부담하고 예산군이 70억을 부담하라고 하는 결정 자체가,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시군과의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지사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의 역할도 존중해 주셔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면, 어느 시군이 만약에 잘 추진되다가 안 됐어, 그러면 보상 성격으로 도비 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향후에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추진하다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예산군이 136억 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줬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도 삽교역 건설비는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재부하고, 제가 국비 전환을 해 달라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너 군데 그런 사례가 있고 이미 합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 다른 대안사업을, 충남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일 처음에는 CCU 연구개발실증센터를 우리가 280억의 사업 규모로 신청했는데 200억을 더 얹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좀 크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가지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원산도에 그런 사업 그리고 또 해양레포츠센터 사업, 청정수소 시험평가 실증 기반 구축사업 450억짜리 3개를 받는……. ○안장헌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도지사 김태흠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개 사업을 받아들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역을 볼모로 해서 다른 사업 3개를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한테 그만한 응분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6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도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군에서 136억이라는, 역사에 그런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은 사실 엄청난 예산 부담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큰 입장에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덜어주는 부분들은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안장헌 의원 지사의 판단의 영역이시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경우에 우리 도민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이게 과연 교섭단체 연설의 주요 내용이 될까 했는데, 본 의원이 관심 많은 공공기관 문제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육하원칙’이라고 하지요, 그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단순히 많다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잘 알아서 그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 왜 하는지를. 많으니 그냥 단순히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해당 기관의 일하시는 분들이, 임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과소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기본 가정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가에 대한 원인 분석의 시간이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합의 목표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은 ‘무엇’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다 반대 안 할 것입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은 동의가 될 수 있으나 갑자기 공간 효율화, 재배치 문제가 사실은 중간보고까지 없다가 최종보고회 나오면서 그냥 충청도 사투리로 “냅둬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공간의 효율화, 재배치가 나왔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직을 잘 통합하고 효율화를 높이는 본질에 집중했으면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쉬웠다. 그런데 공간 효율화, 재배치가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온 상황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전북 같은 경우 16개인데 우리는 22개이고 －서울보다 더 많고－ 그리고 민선 7기 때 2000명이던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가 2700명이나 됐고 600억 원대의 지원을 하던 출연금이 900억 원대로 출연됐는데 4년 동안 그렇게 공공 수요가 늘었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필요성이 있으면 그냥 기관 하나씩을 다 만드는 꼴이 돼서는 앞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도지사로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안장헌 의원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다만 오늘 조철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1개월간 시의원들과 도의원님들께서 천막농성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아산 시민들, 도민들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천막에도, 아산 시민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데 홍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팩트를 갖고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유감이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지금 같이 보실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데이터정책관을 만들어서 ‘올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모여 있는 곳에 유동 인구의 비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런 문제를 공간을 재배치해서 해소가 될지 한번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는 아까 조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정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용역 경과를 무조건 맹신하고, 무조건 통합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동안의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타인데요, ‘정부 역할의 부재’가 아니라 ‘정무 역할의 부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관심 가진 게 무려 6개월인데, 지사님! 정말 지사님과는 대화를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지만 정무수석·정책수석 이하의 정무직 공무원들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부서의 실장·국장들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사께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없다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속앓이를 했었고 저 또한 이게 전반적으로 옮길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 기능만 옮긴다는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지사님, 정무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답변…….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검토도 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과 있는 구조조정보다, 빠른 정리보다는 저렇게 기관이 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당사자들, 공공기관과 해당 부서 그리고 해당 시군들이 소통이 잘 되면 자발적으로 혁신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겠지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이 어디 있냐, 잘 보시다시피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무려 11개, 12개 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저것을 잘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대학에 콘텐츠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기관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도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했지만 차이를 줄이는 질문이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진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되기를 저도 앙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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