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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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정책 제언 및 관련 현안질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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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 질문내용 | |||
| ○안장헌 의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민을 대표해서 지사님과 함께 긴급 도정 현안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무더위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녹고 있고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런 데다가 다시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학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본인부담금이 있어서인지 과학방역이 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군 20비행단에서 또 한 명의 부사관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 전에 한 분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세를 보니 종부세 인하가, 실제 20억짜리 서울 아파트 2채 가진 분이 기존에 1200만 원 내는 거였는데 이제 바뀐 체제로는 빵(0)원이라고 합니다. 충남에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분이 계실까! 우리가 도민을 위할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서민은 매우 힘든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라는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인데 말입니다. 경찰국 설치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회의 참석했다고 징계하고 쿠데타라고 하고 이제는 인터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을 모시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렇게 함께 도정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안장헌 의원 3선의 국회 경험을 가지신 만큼 배우는 자세로 함께 논의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우리 도청에 집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두 가지 얘기한다면 그 쌀……. ○안장헌 의원 예, 농업 분야. 또 하나가 낙농가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전임 농산위 위원장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마 도에 천몇백 세대 되는 낙농가 중 500세대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사님이 표방하신 힘쎈도정이 바로 그러한 우리 도민과 관련된 현안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특히 우리 지사님께 당부하고 기대하는 바가 최근에 말씀하신 삽교천 국비 같은 것입니다. “원래 나라가 책임져야 될 철도와 철도역을 왜 지방정부에게 부담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질의에 매우 동의가 되고 멋지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정부와의, 기재부하고의 사전 교감이 없었으면 우리 예산군민들이 1년 동안 노력한, 그나마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얘기가 다 잘되어 있겠죠? ○도지사 김태흠 그 부분은 사전에 먼저 얘기가 돼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271억이라는 예산을 충남도와 예산군이 50%씩 부담한다고 그러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136억 가까이 되거든요. ○안장헌 의원 그렇죠, 매우 큰 금액을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불합리한 거를 당연히 잘 지적하셨고…….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것의 해결점을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설득하는 것은 －아마 오늘 이름이 바뀌신, 현재까지는 문화체육부지사죠?－ 기재부 출신의 문화체육부지사의 큰 역할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좋은 결과, 예산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내포의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늦지 않게 잘 진행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결과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무부지사뿐만이 아니라 본인인 도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 관내에 또 다른 지방비가 투자되는 역이 있습니다. 아산에 풍기역도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함께 노력의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공공기관 평가 전에 힘쎈도정에 대한 기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수도권, 비수도원 똑같이 1만 명을 5000씩 양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반도체학과들은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에서도 반도체학과를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균형발전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대표 주자인 우리 힘쎈도정의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함께 지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지사 김태흠 먼저 대표 주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대학과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또 산학연 이런 부분들이 이뤄졌지만 저는 사실 효율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높이 평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선 8기에서는 대학과 충남에 소재한 대기업들 간에 실질적인 상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도 새롭게 선택하고 조정하고 커리큘럼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 직접 나와서 가끔 일정하게 강의도 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관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 ○도지사 김태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그래서 지금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특히나 우리 아산 배방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지는 공장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임원 중에 막내 임원이 하던 일을 이제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분이 할 정도로 중요한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관내 대학과 기업들이 함께 생산의, 후공정의 핵심 지역으로 만드는 데 지사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당부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드라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지시라고도 합니다. 산하의 기관들에서는 아마 약간의 걱정을 많이 하겠죠. 이걸 하기 전에 자칭, 약칭으로 지방 출자·출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말씀하신 경영의 합리화,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공기업,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법 이전에 공공재 관리와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공적인 사업들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공공기관이 출자·출연 기관 20개 그다음에 공기업 하나, 그래서 21개에다가 공적기관까지 합치면……. ○안장헌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24개거든요. ○안장헌 의원 묻는 말에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 예. ○안장헌 의원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고 하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있죠. ○도지사 김태흠 3개의 또 공적 담당 기관이 있죠. ○안장헌 의원 예, 있죠. 3개가 예정이고 3개를 지사님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저는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게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다음 논의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법률 3조 기본원칙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지사 김태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전에 방만한 경영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설립 취지나 목적, 역할 부분들이 수명을 다했다 하면 그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도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장헌 의원 그건 지사님의 철학과 생각이신 거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례, 예를 들면 예산이 낭비됐다, 누군가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간다는 증거나 사례들을 발견하시고 모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도지사 김태흠 지금 우리 지역보다도 더 인구가 많고 큰 광역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기관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안장헌 의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도지사 김태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아니, 않은 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 유교문화진흥원 －지금 출범 예정인데－ 이렇게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행정서비스가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기관을 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무책임한 것이다, 곧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경영의 기본원칙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영평가, 경영진단이 과연 법률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만한 사례와 이것들을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의 숫자와 인원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 일이 누가, 어떤 부서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지사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그 숫자를 줄이고도 공공재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공대행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가, 인원을 늘려야 되는가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선 7기에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관광재단, 유교문화진흥원 5개 공공기관을 4년 동안 늘린다는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거기에다가 탄소중립연구원이나 아니면 재난안전진흥원은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눈·코·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그대로 방치시키는 것은 도민들한테 도지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사님의 판단이신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출자·출연법에 의거하면……. ○도지사 김태흠 도지사가 판단을 하더라도 도지사는 도민들한테 4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가라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의무를 부여받으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법률은……. ○도지사 김태흠 그러면 도지사의 생각이라는 그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안장헌 의원 지사님의 뜻이라고 존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지키라는 거죠.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4일 업무보고에서 “관행적 경영평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 바가 있죠? ○도지사 김태흠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안장헌 의원 표현됐다면 다행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이미 기존에 하던 경영평가는……. ○안장헌 의원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도지사 김태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평가……. ○안장헌 의원 예, 지금 저보다 지사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할 수밖에 없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장헌 의원 그러면 좀 짧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경영평가를 평상시 매년 하는 그 부분은 이미 서면실사도 했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도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만 남은 상황인데 그 부분을 중단하라고 했겠어요? 이게 잘못 전달된 게 뭐냐면 저는 유사한 평가 그러니까 소위 기능,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평가는 하지 말아라, 이걸로 끝내라 하는 의미로 했는데 잘못 전달됐다 이 말씀……. ○안장헌 의원 잘못 전달했으면 다행이고요, 법률에 의거한 경영평가와 그로 인한, 그 뒤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이것들은 빨리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게 맞다 그렇게, 관행적 경영평가는 없다, 그러면 지금 하시려는 10억짜리 용역은 경영진단, 법률 보면 30조에 있죠. 30조에 보면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수익이 2분의 1 감소했을 때, 이럴 때 경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단입니까, 아니면 일반 연구용역입니까, 10억짜리가? ○도지사 김태흠 그런 경영진단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 및 인력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줄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기능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안장헌 의원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게 법률에 의거한 경영진단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죠. ○도지사 김태흠 법률적인 부분들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도지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장헌 의원 경영진단에 들어가면 세 가지 요건에 들어가야 되고요, 경영 효율화 용역 과정에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아까 특히 문화 부분의 5개 기관에 난립이 많다고 하셨는데 필요가 생긴 대상, 이해당사자들의, 예를 들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인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이 용역에 같이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지금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도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안장헌 의원 법률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도민들께서는 공공기관이 도민들한테 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만족도가 있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하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10명한테 다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 지금 우리 도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 2294명입니다. 그런데 공직 유관단체 포함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2845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공공대행사업을 하는 게 공기관인데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 공무원이 한 600명 가까이 늘었는데 공무원이 늘었으면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줄고 또 공무원이 줄어들면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도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안장헌 의원 오늘 질문을 20분 진행했는데 질문 2분 하고 설명을 18분 들었습니다. 현안 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는 사전에 질의서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말씀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신 건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에 질의할 기회를 주셔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인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 본 의원, 의장님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셨는데 당부하고 싶은 거는 꼭 당부하겠습니다. 10억의 용역에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이고 그리고 10억의 예비비를 쓰는 것의 적절성이 체크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와 다르게 진행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해 그 뒤에 있는, 관행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던 공공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문제는 예정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하여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참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의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첫 긴급 현안 질문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출자·출연 기관의 인원이 줄어야 된다는 상식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과연 4년 동안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했던 우리 공직자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두 눈 켜고 같이 봤던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지사님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최소한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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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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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장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9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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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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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 공공기관 및 직원 수는 21개 기관, 2,791명으로 공직유관단체인 3개 기관 포함 할 경우 24개 기관, 2,845명임 ○ 타 시도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대구)에서는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 (경북)은 1분야 1기관 원칙으로 유사‧중복 기관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추진 중으로 알고 있음 ○ 우리 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목표와 추진 방향은 - 경영효율화의 최종목표는 도민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임 -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종합 진단 후 조직․인력․기능 등 운영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여 개선할 계획임 ○ 경영효율화의 구체적 추진방안은 24개 기관과 신설 검토 중인 6개 기관을 포함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 기능의 효율적 수행,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임 ○ 현재, ‘22년(‘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충청 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으로 - 향후,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할 계획임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여, 도민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임 ○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등 예비비를 활용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이 긴요긴급한 상황으로 -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최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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