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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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차원의 농업 직불제 확대 시행해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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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국민의 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의원은 충청남도 차원의 농업 직불제 확대 시행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을 둘러싼 대ㆍ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한 반면,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였고, 자연재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수급불안을 가중시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년대비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125.7로 전년대비 2.3% 하락하였고,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125.2로 전년대비 12.7%가 상승하여 농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지수인 농가교역 조건지수는, 100.4로 전년 115.9 보다 13.4%나 하락하여, 지난해 농가 경제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각계 전문가들은 경제상황이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기점으로, 농가 소득손실 보전 등 농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농업 직불제”라는 제도입니다. “농업 직불제”라고 불리는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농업직불제 확대ㆍ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주권 확보, 미래 농식품 산업육성,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안심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등 5가지 농정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기본직불 지급 대상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ㆍ콩ㆍ밀 등 전략작물 직불을 도입합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도입, 기본직불의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강화, 경영이양 직불개편, 전략작물 직불 확대, 농업부문 저탄소산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연구 및 개편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발표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며 몇가지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직불금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 영농일지 작성, 정기적 모니터링 등‘진짜 농민’을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루쌀, 콩, 밀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습득과 영농방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의 선행과 함께, 판로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선,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영농 은퇴자가 양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선택형직불제의 가시적인 환경보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약ㆍ비료 사용 절감 또는 환경ㆍ생태보전을 위한 영농활동을 수행하도록 직불금과 연계하여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대외 경제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및 생산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농업직불제 확대에 대하여 제언하면서, 청년들에게 충남의 농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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