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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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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윤기형 제목 육군사관학교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정례회]
차수 제4차 회의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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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방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논산에 방위사업청이 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대전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충남은 이미 한 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육사 이전의 당위성은
첫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20만 충남도민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 이었습니다.
둘째, 충남 남부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견인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논산지역은 100만 평 부지 활용과 비용 또한 절감하여 최첨단 교육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 당위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현재 육사는 캠퍼스 면적이 협소하고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교과수업을 제외하고, 사격 등 군사훈련을 위해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 등을 전전하는 실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전장 환경은 기존의 전투가 아닌 로보틱스, 드론, 사이버전 등 무인 전투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미래 육군 양성 훈련시설 미비로
선진강군 건설 등에 필요한 최첨단 정보화 훈련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많은 군 관계자들도 이전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논산시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군산공항, 청주국제공항 등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유치·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 경험으로 육군사관학교 조기 이전 정착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통해 인근지역 논산훈련소, 3군 본부, 육군항공학교, 육군 군수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과의 연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방부 정책목표인 R&D 거버넌스 구축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훈련소는 6.25전쟁 중 1951년 11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이곳에 육군훈련소가 있어야 하고
육군훈련소를 통해 국방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무런 이의나 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온 애국시민들입니다.
육군훈련소 주변은 군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발전도 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 학생들은 수업 중에 총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병들의 행군에 따른 통행 불편을 70년 넘게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논산에 육사 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충남은 지난 10월 5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학계, 도민 등 약 5백여 명으로 구성한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1월 15일에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자 했으나 반대 단체의 방해로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했으나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육사는 성지라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성지로 생각한다면 기념관을 만들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전 국민들이 방문하여 육사의 가치를 느끼게 하면 됩니다.
육사는 그들만의 육사가 아니고 국민의 육사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고,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 있습니다. 육사는 논산에 위치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최적지입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도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반드시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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