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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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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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과 농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과수 산업과 과수 농업인은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정부는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과수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 지향적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수 농가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과일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 과일 증가로 인하여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과수 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신선과일 중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사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년 대비 54.5%가 급등한 사과를 두고 언론에서 ‘금 사과’를 넘어 ‘다이아 사과’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은 모든 물가 상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과 생산량 감소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는 비싼 금 사과 대신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다 보니 생산 농가는 다시 판매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이른 개화와 개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 악화로 봄철 냉해와 서리 같은 저온 피해가 중심화 고사와 수정 불량으로 나타나 착과 수를 감소시키고, 여름철 잦은 폭우와 집중호우는 토양 속 양분 유실과 낙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찾아오는 탄저병과 겹무늬썩음병,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 등을 생산량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온 피해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사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그로 인한 사괏값 폭등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피해와 생산량 감소는 우리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줄 농어업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업 재해 보상 보험은 농업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경영 안정 장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의 높은 자부담 비율과 까다로운 보상 절차로 인하여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입률도 저조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상화되고 대형화된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재해와 병충해에 대비한 신품종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 보험 제도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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