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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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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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 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5만 명이 감소한 216만 6천 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8%이나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충남은 이미 2022년 55%로, 전국 평균 49.8%보다 5.2%나 높은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40년이 되면 고령농 비율이 76.1%까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 경영주 중 청년농업인은 2021년 0.8%에서 2022년 0.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충청남도의 청년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123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3,597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창업과 정착 영농환경 구축,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은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후계농업인 실태조사(’22) 결과 창업 초기 생활비 평균은 월 266만 원이나 농업 소득은 월 1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자 비율이 77.8%로 나타났습니다. 영농개시 전 준비 과정이 평균 1.6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셋째, 농지은행 매매지원의 경우 가격 대비 지원 금액이 낮아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층 지원 효과는 미미합니다. 자부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융지원 문턱이 높은 상황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영농과정 중 교육‧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수준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농촌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제5차(2025~2030년)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담아내야 합니다.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농촌의 문화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농촌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농촌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주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청년이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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