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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내 학교 특수교육실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요청
작성자 도민의 소리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61
충청남도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이 건으로 충청남도의회(조길연 의장님), 충청남도지사(김태흠 도지사님), 충청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님)과의 면담도 진행하여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특수교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청은 학교별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하여 현장 조사부터 법률대응까지 돕고,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보호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나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고발조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특수교육실무원의 경우, 교사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교 내에서 특수교사만큼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생을 위해 비정규직인 특수교육실무원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사실관계 조사 없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소한 사람은 고소 후 법원 출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기 매우 손쉽고, 무죄를 받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소를 당한 사람만 무죄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복성으로 교사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저의 어머니는 충청남도 모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주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교생활과 수업활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었으며, 수업 시간 돌발행동을 해도 타 학생의 수업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하며,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의 이동을 도와주고 때로는 용변지도까지 할 정도로 비정규직임에도 아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 년을 힘겹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모 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 제 어머니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학교에 잦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고,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써 자치단체의 발전, 충청남도민의 안생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람의 모든 악성 민원과 요구사항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인 어머니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학교에서 최대한 눈에 보이지 말라고 해서 교무실도 못 드나들고 죄인처럼 화장실도 못갔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새로 개정된 사항에 의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며 학교에 지나친 민원을 넣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품위유지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며 갑질이라니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특수교사를 신고한 웹툰작가의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를 당한 특수교육실무원인 제 어머니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여 공론화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각종 TV 언론,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교육청 등 지방 자치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직장인 게시판 블라인드, 유튜브 등 최대한 공론화)

저의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매우 좋아하여, 교육에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꿈 또한 교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녀이기에 교육보단 집안을 지키셔야 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여 자격증을 따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한 덕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비로소 늦게 꿈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저를 열심히 키워주셔서 전 학창시절 성적도 우수하게 졸업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심지어 점수를 낮춰서라도 사범대학에 가서 수학교사를 하라며 추천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비록 어머니의 바람과 반대로 공과대학을 택해 지금은 연구원으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교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 교사의 처우가 요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 간 덕분에 무료로 저는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런 민원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교사들의 처우를 접하면서 “설마 나와 상관있겠어?”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막상 제 현실로 다가오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고 반성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학교 내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사, 모든 교사들의 수고스러움을 항상 생각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걸음으로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실무원도 정직원인 교사와 같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담변호사제를 시행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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