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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작성자 최진혁 작성일 2024-06-29 00:00:00 조회수 47
출판사 최진혁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주는 책
20세기 후반기(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였던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사건으로부터 약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리한 서적이다.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21세기 중·후반의 지방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주리라 본다. 특히 영국을 위시한 엥글로색슨(Anglo-saxon)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뿌리(원류)의 한 맥을 지탱해 온 대표적 모델로서 대륙계 지방자치모형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프랑스의 지방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그 유형과 매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 유전인자(DNA) 내지 궤도(軌道)가 같은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의 자치분권(단일한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국가로의 모색)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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