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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론
작성자 선정원 외 작성일 2022-09-14 00:00:00 조회수 103
출판사 선정원 외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시리즈의 발간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의 상호소통은 물론 공법학과 사법학 등 전통적 법학의 학문적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여러 학문들의 성과를 수용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방법도 취하고자 한다. 다만, 자치입법론은 그 주제의 특성상 법학적 방법론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자치입법론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방자치법연구에 매진해왔던 연구자들 및 동학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얻은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도 저자들이 학술지에 발표했던 것들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거나 통폐합하고 새로 쓴 글들이다. 여러 저자들이 참여하였기에 주제와 내용의 일부 중복은 피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 관점이나 주장내용은 서로 다른 것들만 수록하려 노력했다. 본서가 자치입법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유사한 연구와 책들의 발간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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