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도규의원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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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9-05 00:00:00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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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7일 화요일 14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지방 재정을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는 중앙정부의「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영구적으로 낮추고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근간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은 1조 900억원 중 취득세 예산액이 5,830억원으로 53.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또한, 취득세를 1%만 낮춰도 지방세수가 400억원 이상 줄어들어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방정부에게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취득세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고 변변한 대책 마련도 없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아래 지방정부가 죽든 말든 영구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했던 지난 몇 년간 자료를 보면 취득세 감면시점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가, 감면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율 인하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자들이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거래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는 소위 ‘거래절벽’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통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왜 효과가 불확실한 취득세 감면을 활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70~80년대를 보면 시골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부동산을 팔아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고 대도시의 기득권층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시골의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시골 사람들은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아픈 빈익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 지방자치를 뿌리째 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에도 눈치만 보며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도 지방정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결사반대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충청남도와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앙정부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께서도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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