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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시장주민상인노점상561명 집단민원
작성자 유○○ 작성일 2019-09-29 조회수 342
존경하는 도의원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노점상, 주민들 5백여 명은,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탄원을 드립니다. 

1. 탄원자 명단   (561명)
강흥식, 진완수,  문원상, 민형인, 이경희, 오세경, 이창후 유병만, 김연희, 홍한기, 명선화, 윤태구, 홍영균, 신호철, 이보향, 이복녀, 류혜향, 진형로, 이범일, 이재식, 이재운, 유명준, 김갑수, 황효선, 윤정원, 김진수, 전근례, 모현순, 이임인, 장대석, 최옥임, 김종순, 김경자, 박영숙, 이미영, 권귀옥, 박예순, 여순일, 장옥자, 송순옥, 김정순, 김연진, 김미자, 정추욱, 정희자, 유교자, 김진숙, 이오복, 조남춘, 박성도, 김곡영, 김현성, 최명순, 장재락, 송창화, 권영남, 김영라, 황순예, 인단오, 이경희, 이종순, 최언년, 김동근, 김인희, 백옥순, 김순석, 김이남, 최을자, 한성덕, 박옥분, 권길자, 이병천, 박우분, 김영순, 김진숙, 김정희, 김경호, 김성자, 이현범, 박무진, 신동분, 서혜숙, 이병수, 유이화,신동숙, 김인기, 오석자, 김미자, 조원근, 이기복, 서진주, 오정순, 홍순자, 이분영, 이을원, 이정금, 지충열, 강주월, 김윤형, 이순원, 이민순, 송정자, 심순덕, 전효중, 변숙진, 김영만, 김영희, 이상은, 이승명, 김해영, 박병구, 정지윤, 김게상, 이석환, 김종열, 최금도, 김영순, 박복단, 김종분, 마효분, 김창기, 강희인, 김영만, 최명호, 이진옥, 장미순, 박혜영, 홍사정, 오희숙, 김숙진, 박문봉, 최현숙, 윤정희, 여선순, 유명열, 이정인, 정칠영, 이병숙, 이승윤, 허연식, 오남순, 김명식, 김현자, 김정호, 박정임, 송봉순, 유경순, 박상희, 임정애, 정정섭, 최경화, 이경호, 오민옥, 관규신, 곽수연, 박학수, 박대선, 정영선, 김복음, 이창용, 이향금, 이경숙, 정성호, 심인섭, 나미자, 김춘희, 조간란, 윤정애,최정자, 김순희, 한화숙, 김희자, 정순분, 김경택, 이강애, 유병빈, 고정숙, 김종예, 한한수, 허복희, 임재옥, 이성예, 손진배, 이영순, 강동영, 이옥환, 장동예, 박정애, 최보오, 장형숙, 장영숙, 한희경, 한병애, 신동숙, 이명신, 강충옥, 유영옥, 김재회, 김영애, 권연혁, 윤석분, 고정덕, 이은성, 공태석, 지윤식, 이희천, 김지현, 이승우, 이필달, 박숙자, 이운수, 이인자, 박옥규, 이정자, 박정수, 서순석, 김경환, 신광철, 장순래, 최경묵, 조진행, 강원규, 강성식, 강영규, 김병환, 박갑순, 신권철, 강순녀, 김승기, 정순연, 김정삼, 장성순, 정순희, 여금숙, 고영재, 김문수, 최지영, 김준영, 장옥순, 조영란, 박애자, 한명순, 박수옥, 김한나, 최경희, 박정현, 유정현, 박병오, 최기열, 주수자, 최종진, 박은기,김응범, 조성열, 신성균, 신현국, 김태만, 김남용, 현상구, 조성진, 유용선, 박상철, 장석일, 김옥순, 유수종, 김영득, 조영남, 조재철, 김옥인, 진문임, 심혜숙, 문점순, 송기철, 이관익, 박이남, 조재형, 이순희, 김대우, 이금석, 허도영, 이춘길, 최경산, 조병찬, 김광자, 박봉신, 윤영욱, 문선분, 이유직, 이은례, 최병운, 황선주, 정순열, 김정삼, 신동숙, 장영순, 정경옥, 설옥경, 이영복, 신화자, 안자원 서민석, 실영자, 정호석, 정지호, 문옥자, 정금희, 이중광, 조순현, 이국순, 표정만, 박이남, 이영순, 권효주, 이거익, 김희향, 김정철, 소재희, 이명옥, 박복자, 원기환, 정지영, 김정대, 염정배, 백기옥, 김길순, 박현숙, 심희옥, 김진수, 김상분, 이중위, 송영옥, 이광세, 진성종, 원기화, 박백신, 최경순, 전남석, 이계원, 정봉기, 심혜숙, 이수원, 김영옥, 이웅수, 김용애, 민석희, 김근예, 조미숙, 김관필, 김현숙, 이미애, 이선영, 정관우, 장혜옥, 이인영, 이인수, 이종일, 정희원, 양현숙, 이중진, 이순복, 김승자, 김지훈, 이철상, 김선숙, 이순희, 박영자, 김화순, 이금자, 이형남, 이학남, 이인수, 최인자, 임규숙, 박인숙, 고건화, 김해정, 오연주, 오정우, 임순예 조정관, 이산옥, 최정만, 유미자, 김기행, 신상숙, 구명숙, 최영석, 김희상, 송창화, 지송락, 권옥자, 홍복선, 박종득, 김기숙, 황효선, 신성철, 전영화, 김광섭, 이경순, 김혜숙, 신순희, 조향숙, 김진은, 조현서, 최승근, 채은자, 김영주, 최선화, 최상진, 최안규, 김봉용, 이무춘, 정선희, 이효진, 김옥산, 김정옥, 손혜순, 이태호, 박철우, 최열식, 여금숙, 이용성, 김병선, 김봉식, 정용자, 고화실, 박순애, 최영분, 이은예, 유무영, 김칠수, 이봉례, 채규옥, 최선경, 정순희, 엄기연, 추숙이, 이순자, 김상선, 김거성, 호복순, 현영환, 맹서호, 이승주, 서두원, 김송선, 유영순, 임노분, 김경자, 최명길, 성시자, 이영복, 오연금, 현승재, 윤현복, 이상일, 윤지산, 최지연, 김병화, 이순자, 이건익, 이연희, 문수현, 이정희, 이진수, 조명희, 김갑순, 유동임, 장석래, 김순복, 김난순, 차현정, 최윤규, 김영순, 김정임, 신태웅, 성일순, 박운식, 이정순, 신진숙, 이상례, 노병학, 이순희, 정순옥, 이정애, 김상애, 박수연, 김남식, 김영금, 강유미, 김영금, 강유미, 이외예, 김종숙, 윤팔현, 김민태, 백용화, 이상현, 심미란, 김낙섭, 김정옥, 조세원, 임명숙, 이건휘, 최동성, 최경산, 이석일, 현경숙, 이호진, 이금숙, 용해철, 김정열, 이한섭, 오유순, 김윤희, 김명자, 이상기,김희순, 이용옥, 유금홍, 신정희, 민광자, 백청남, 유성민, 장민기, 김인석, 이영자, 이기영 박상분,인태성,이명희, 이병옥, 한연수, 강명숙, 송영옥, 이성자, 강성식, 신민로, 문태하, 김달호, 김복순, 이금자, 이정애, 김사랑, 양재균, 정정라, 최학래, 박선희, 감모연, 오혜영, 이명진, 이순덕, 유은희, 김요셉, 김라헬, 조영자, 김성자, 손인묵, 박금규, 김성희.


2. 구조적인 폐해의 구조 및 사례
 예산군은  대다수의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한 토착 부패 세력과 연계하여 갖가지 공사를 발주 하여, 그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부수고를 반복하는 구조적인 폐해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1) 덕산 시장 비가림막 설치 후 철거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5억의 공사비를 들여 설치했다가 결국 무용지물이 된 비가림막이 주민들의 반발로 철거하게 되어 현재는 흉물스런 철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예2) 덕산 골목형시장 활성화 사업
 5억을 투자해서 주방시설, 판매시설, 조리시설 등을 갖춘 리모델링 건물이 무상임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못가서 점포는 문을 닫고 쓰레기 더미만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 건물에 5억이 투입되기 전에 예산군, 추진위, 공무원, 지역의원들이 모두 이 건물위치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과 사업비용이 상식을 벗어나 과다 사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건물은 곧 철거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3. 현재 진행되는 적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중, 올레스튜디오 건축 강행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덕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특히 덕산면 중심지의 핵심 축인 덕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 및 가로 정비, 주말야시장 개장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국비 56억, 지방비 24억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활동거점 조성 및 관광객을 위한 장만들기 &; 덕산시장 특화거리, 먹거리 개발 &; 올류 마당, 스튜디오 조성 ; 이야기가 있는 골목 가꾸기, 문화축제 ; 덕산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이 중에서 올류 스튜디오는 비좁은 시장건물 사이에 건축 계획되어, 기존 건물들과 장터의 기능을 해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적적한 건축물입니다.

 올류스튜디오 건축개요
   건축금액: 10억 5천 5백만 원(2층 건물).
   1층 75평(카페 겸 열린 공간, 홍보데스크 겸 안내 공간, 셰프 운영실, 창 고 등) 
   2층 75평(다목적실, 운영사무실, 화장실 등)

4. 상인과 주민들이 건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

첫째, 주변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지금도 장날이면 주차문제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분들은, 신축예정부지 인근에서 수십 년씩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노점상들입니다. 
그곳에는 생선, 풀빵, 호빵 등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파는 상인들은 연세가 높고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수도 없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상가 점포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근근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판매 장소보다 좀 더 앞쪽으로 좌판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결국 이웃 점포들과의 갈등으로 장사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근심이 대단히 큽니다. 

간담회 때, 조금 늦게 도착한 한 노점 상인의 말을 옮겨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잖을 것입니다.
 “저는 시집올 때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생선장사로 끼니를 연명해 왔는데     그 좁은 자리에 2층짜리 스튜디오건물을 짓는다고 것을 알고 생업의 터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요즘은 잠도 잘 못 잡니다” 
힘없는 서민의 애잔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명분을 잃은 무모한 건축행위입니다.
 이 건물은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시장활성화의 주력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주말야시장은 외지인의 유입과 참여는 거의 없어 이미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운영위원과 관련된 부녀회 등에서 주점 위주의 포장마차 위주로 여러 차례 운영했는데,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만 많아 거주민들은 수면방해, 학생들은 공부방해, 환자들의 요양방해 등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여 원성이 자자하고 주말야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인근 상인들이 아예 일찍 문을 닫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현재 주말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부녀회 등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욕만 먹으니 앞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야시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변에 조리시설 있는 빈 식당이나 점포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가뜩이나 좁은 시장에 큰 비용을 쓰면서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합니다.

 군관계자와 용역업체는 ‘지역꾸러미상품’들의 전시와 ‘지역홍보 안내실’ 및 ‘지역민 소통카페’가 필요하므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변에 임대료가 저렴한 빈 상가들이 여러 개 있다. 그걸 이용하자.      어떤 상품이 얼마나 개발될 지도 모르고, 그  카페의 운영비도 안 나와서     결국은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설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덕     산 골목형 활성화 사업]명목으로  5억이 투자된 점포가 비어 있으니 그     곳에서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보자.”
  “당신들은 건물 짓고 수익 챙겨 나가면 되겠지만 여기 시장상인들과 주민     들은 기존의 사례에서 보듯이 쓰레기 더미만 쌓여 있는 유령건물을    시장 한가운데 두고 그 건축물의 내구연한(30년 이상)까지 장사해야 한다면 덕산 시장은 다  죽는다.”

 또한 군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등 다용도 시설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실... 그런 용도는 바로 옆에 비어 있는 건물들을 이용하자. 토지주택     공사에서도 빈집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싸게 임대함으로써 구도심 활성     화를 꾀하지 않느냐. 빈 사무실이 많은데, 활용도가 적고 상주하는 사람     도 없을 사무실 신축은 옳지 않다.”
 
셋째,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시장 축소행위입니다.
 덕산 시장은  타 전통시장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비좁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주민들은 시장의 규모를 더 넓히고 주차시설을 더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더 넓히지는 못할망정. 이 비좁은 시장에 건물 신축은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장의 협소화  및 주차 문제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넷째, 점포상인과 노점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의 문제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건축공사전에 덕산시장, 5일장 상인들과 사전협의]해야 된다고, 시행계획을 작성했으면서도 건축 착공 안내 프랭카드가 붙기 전까지에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인들과 주민들은 어떤 용도와 면적의 건물이 건축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다섯째, 의사결정에서 시장상인들이 배재된 왜곡된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입니다.
 시장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장상인과 주민들은 배제되었고,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몇 명의 관제운영위원들이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권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회장등 주요 간부의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며, 회의 2회 불참 시 제명 등 두리뭉실한 회칙을 만들어 대다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1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소위 추진위원)는 인적관계의 일방적인 구성과 밀실회의, 지역민의 대표라는 처지를 망각한 행동으로 대다수의 상인, 주민, 건물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에는 감사 등 주요 임원이 빠지고 5명만 참석했는데, 그마저도 회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명만 남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극히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여섯째, 결과적으로 시장 상인과 주민에게 짐만 될 뿐인 건축행위입니다.
 이미 덕산 시장은 여러 번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고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건물의 신축은 결국 예전처럼 주민들의 부담과 피해만을 양산시킬 뿐입니다.

7. 예산군의 입장은 건축 강행과 주민협박입니다.
 군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미 나와 있고, 시공사도 정해진 상황이기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요즘 추석대목으로 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일한 화장실을 갑자기 철거하여, 주민들, 노점상들이 화장실을 찾지 못해 주변상가의  화장실로 몰리는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직원들과 추진위원들은 만약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국고로 다시 환수될 수 있는데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국비가 시장활성화의 유용한 건물을 적절한 장소에 지으라는 것인데, 상인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표와 취지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8.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특정 적폐세력들의 야합으로 발생한 덕산 시장에서의 건축행위는 혈세 낭비는 물론, 이 사업의 진정한 주인인 서민생활의 근거를 빼앗고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폭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상인, 건물주, 주민들의 요구는 
첫째, 비좁은 시장터에 신축을 하지 말고 공실이 많은 기존건물을 이용하라
둘째,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개발을 위하여 실제 이해 당사자들로 
      추진위를 재구성하라
셋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의 청사진과 시행계획 등을 알 려라
넷째,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성 있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감사기구를 설치 하라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상권이 부적절한 일부 특정세력들의 안일하고 관행적인 욕심으로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계인들과 사업당사자의 신망 있는 대표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공무원이 국민의 뜻과 삶을 저버린 불성실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업관계자 모두가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성찰하고 숨 가쁜 민초의 삶에 동참하여 그들의 생업을 배려해야합니다.

9. 건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상인, 노점상,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8월 10일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운동 시작.
8월 17일 : 예산군의원에게 건축반대 입장 표명.
8월 22일 : 군청 도시재생과 방문하여 상인, 주민대표 건축반대 입장 표명.
8월 26일 : 주민설명회 참가하여 상인, 주민 50여 명 건축반대 입장 표명.
9월 2일  : 군수 면담하여 상인 주민 대표 13명 건축반대 입장 표명.
9월 6일 : 덕산면장, 군관계자, 용역업체, 추진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대표 8명, 건축반대와 효율적인 사업 재검토 표명.
9월 8일 : 현재 반대서명자 561명, 계속 진행중.
  


                  2019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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