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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과 복수면 사무소, 바보와 강도
작성자 진○○ 작성일 2009-09-01 조회수 292
금산군청과 복수면사무소, 바보와 강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군 복수면에 살고 있는 진영곤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산군청과 복수면사무소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면사무소 부면장은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금산군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복수면사무소와 금산군청, 한마디로 강도와 바보가 아닙니까!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금산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 총회를 열어서 구성하거나 해당 마을의 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엔 개발위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면사무소에서는, 우리마을에 개발위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수면사무소의 주장은, 
2006년 3월 개발위원회 위원 추천서류가 있으며 
개발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관행에 의해 현재(2009년)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면장과 부면장은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개발위원회 위원은 마을주민들이 뽑습니다 
해당마을주민들이 모르는 개발위원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개발위원이 누군지 궁금해서 
마을주민들은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를 확인 해 보니, 개발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새마을지도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8년 1월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복수면사무소에서는 ‘1999년’ 개발위원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8월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2006년 3월’ 개발위원명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006년 개발위원 명단을, 왜 2008년에 공개하지 않고 왜 2009년에 공개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수면사무소의 면장과 부면장이 주장한 ‘2006년 3월’ 개발위원 명단은 거짓으로 날조된 문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복수면사무소 부면장은 
“개발위원회 위원 추천서류는 2008년 3월에 접수되었는데 내가 2006년 3월로 허위로 기록하였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말은, 복수면사무소 부면장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복수면사무소 부면장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공문서위조는 상당히 큰 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도서라도 덮어야 할 더 큰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금산군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산군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마을총회를 열어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청관계자는 마을총회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하고, 마을주민들의 주장은 완전히 묵살하고 복수면사무소에서 보낸 서류만으로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한 것처럼 안일하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금산군청에서 금산군의회로 보낸 보고서에는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마을총회 때 분명히 입회하여 모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금산군의회로 거짓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현재 금산군의회에는 
우리마을과 관계된 주민협의체 위원 3명을 뽑기위해, 
개발위원 추천 3명과, 주민총회 추천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 추천한 3명은 탈락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개발위원들이 추천한 3명이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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