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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폐지안은 나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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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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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의회 의장님: 농촌진흥청 폐지안 반대 성명 내어주십시오. 저는 평생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이 나라 농업과 농촌을 가까히 살아온 토양학자입니다. 저는 연기군 남면 출신입니다.
디음은 제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농촌진흥청폐지 안은 나쁜 안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해보던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은 정부출연기관이 맡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청의 뿌리는 지금부터 102년 전에 정부가 세운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다. 이 기관이 설립된 것은 국민에게 모범적인 농사법을 원하기 위함이었다. 왜 이 기관을 정부가 세웠는가? 농사가 잘 되게 하여 그 혜택을 국민(농민과 농산물 소비자) 모두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2. 권업모범장은 그 뒤 농사시험장, 농사원(農事院), 농촌진흥청 등의 국구기관으로 확대 발전해왔다. 농사를 과학화하고 농촌을 국민이 안락하게 살만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3. 1962년에 발족한 농촌진흥청은 여러 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농촌이 개발되는 동안 식양증산 농가소득증대에 결정적인 몫을 했다. 특히 1972녀부터 1976년 사이에 이룩한 쌀의 녹색 혁명은 보릿고개라는 가난의 대명사를 우리 사전에서 지운 획기적인 성과였다. 이 성공의 견인차는 농촌진흥청이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실용적 접근방법을 써온 농업/농촌 진흥기관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학술연구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 연구에 힘쓰면서 성취된 연구결과를 농장과 농촌에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데에 힘써왔다. 연구기능과 기수보급기능이 한 기관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녹색혁명을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시일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촌진흥청이 갖는 실용주의와 역동성 때문이었다. 농촌진흥청은 말하자면 농업과 농초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구현하는 막강한 Task Force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가 이런 기관을 버리는 것은 농업과 농촌이라는 중대한 분야의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4.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하여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원과 정보들을 축적해왔다. 국내와 국외로부터 수집보관하고 있는 방대한 유전자원,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토양정보, 벼 등 주요작물들의 유전정보, 병해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농촌사회지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런 정보들은 국가출연기관 같은 기관이 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5.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다. OECD는 회원구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지표들을 확보하여 회원국 간에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농촌진흥청이 이 분야의 일을 전담해왔다.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런 성질의 데이터 생산및 공유에 대한 요구는 OECD에 국한 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도 그런 요구를 한다. 이런 데이터들의 생산과 관리는 공공기관이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6.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농업용 자재들의 품질을 관리하는 일도 해왔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식품과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처럼 농가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자재들의 품질도 관리해야 한다. 그 일은 이제까지처럼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이 사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남아 있으면 좋은 이유 중의 한다. 7. 종전까지는 농업문제는 농산물 생산이 중심과제였다. 이제는 농촌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다. 농촌은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포장이 있는 공간이고 농산물 생산하는 이들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농촌은 이제 전통과 문화와 심미성(審美性: Amenity)이 있는 공간으로 격상되어야 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을 농촌이 지니는 전통과, 문화와 심미성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인으로 대우받아야 할 때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전문성과 사랑을 가진 이들이 다뤄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그런 경험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8.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이 지금도 맞고 있고 앞으로 맞게 될 도전은 보릿고개를 허물 때의 도전보다 훨씬 더 험준하다. 녹색혁명을 이루던 때의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이었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싸움은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다. 세계시장에서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고도의 기술로 대응해야 할 싸움이다. 이 싸움을 위해서도 실용주의로 위기에 대처해온 경험과 농가와에 대한 봉사에 익숙한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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