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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 관련 글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5-26 조회수 29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http://www.yeongi.org/ )
자유게시판 3689번, 3695번
퍼온글입니다
3689번 “ 역사는 분명희 심판 할 것이다” 
예정지역 주민의 찢어지는 아픔은 뒷전으로 하고 정부가 행복시 추진할 때 연기군을 대표한다는 분들께서 동조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처음에 행복시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연기군 갈라지는 것 몰랐나요?
몇 년 전에 만든 특별법에도 행복시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정의했던 것 같은데 연기군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법 읽고 이런 일이 차마 일어나지 않을거란 생각하셨나요?
정부가 그리고 힘있는 정치인들이 연기군 남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줄까요?
충남에만도 연기군보다 더 낙후된 곳이 많은데, 강원도 전라도에도 연기군보다 더 낙후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충남땅에 행복시란 걸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큰 선물(?)을 줄까요?
아마 정치인들에게는 그 선물 주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을가요?
그리고 연기군 전지역을 포함하는 특례시 주장하면... 결국 이기주의로 몰려서 연기군은 정말 참담한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소정면 주민이라면 주민투표를 해서 천안에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조치원 주민이라면 청원에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의면, 전동면 주민이라면 공주에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세종시는 주민투표에 안 붙이고 특별법으로 갈테고, 나머지 연기지역 대책을 위해서 나머지 연기 지역은 주민투표로 붙일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연기처럼 사라질 지도 모르는 연기군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지해 관련법을 몰라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연기군이란 지명은 남면의 "연기리"란 곳에서 아니 나중에는 "연기동"이 되겠지만 그 한 작은 마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지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설령 정말 만의 하나 통합시가 되면 세종시가 30년 넘어도 성공할까 말까일텐데 그 때까지 조치원에서 소정까지 주변지역으로 묶이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려고요?
지금 주변지역의 고통도 해결 못 하시면서 그 때 무슨 원망을 들으실려고요?
예전에 행복시 찬성할 때에는 대전, 충남, 충북 전지역이 동조해 주었지만, 연기군이 통합시 한다면 충남 전지역은 커녕 장차 세종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동조해 줄 것인지? 주변지역으로 묶일지도 모를 조치원에서는 몇 명이나 지원해 줄지?
예정지역 주민 아플 때...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때... 한 마디로 불난집에 부채질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난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선 예정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제발!!! 제발!!! 제발!!! 신중의 신중의 길을 걸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네요.
가장 주의할 것은 이기주의로 몰리는 그 순간(우리가 수도권 사람들 이기주의로 몰았듯이 수도권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연기군은 정말 역사처럼 사라질 지도 모를 겁니다.
정말 연기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소견이오니 연기군을 대표하는 높으신 분들 제발 군민의 뜻이라는 볼모로 연기군의 앞날에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을 비춰 주셨으면 합니다.  



3695번 “진정무엇을 원하는가?”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군요 
결국 주민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하고 있었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 돌아가는 형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군요.
그나마 실명게시판이 아니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봐요. 충청인의 성격상 자신의 심리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정서를 볼때 공무원노조의 자게판의 긍정적인 모습이군요.
최근 논란의 핵심은 이거군요 
연기군 행정도시 흡수지역외 나머지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와 통합해야 한다와 
나머지지역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나머지지역 발전지원항을 삽입하고 평택시처럼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얘기군요.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극소수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통합이라하 함은 광역을 얘기하는지 도에서 얘기하는 기초단체 통합을 의미하는지 먼저 답을하시고. 또 각각의 의미를 를 설명해 주시길 바람니다.
제 생각에는 연기군과 충청권 또 국가적으로 볼때 최상의 안은 행정수도안인 세종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하는 것이 아닐지요? 
만약 최선의 안이 안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대로 가고 연기군 나머지 지역이 살수있는 최근 주장하고 있는 동반성장론이 답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시다
연기군 인근에 특별자치시가 생기는 게 났습니까 
아님 기초단체 시가 하나 만들어 지는게 났습니까(충남도안 도농복합특례시)
충남도안 기초단체 시 만들때 그것도 연기군 나머지지역이 포함된 안은 최악의 안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면 기초단체시로 연기군나머지 지역을 포함할 경우 나머지지역은 행정도시 다 만들어질 때까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떄문이죠(행정도시특별법에는 8조7000억원을 행정도시 건설에쓰게 돼 있습니다. 건설이 우선이기 때무니죠)
결국 도농복합특례시는 최악의 안이구 세종특별시에 나머지지역 통합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지요
그럼 연기군 나머지지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절반이상의 토지와 인구 각종 가능성을 상실한 것등등으로 볼때 그 산술적가치는 엄청난 상황임니다. 그것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머지지역에 대한 발전대안을 법률화 할것을 요구하는것 임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요구가 마치 저자세의 협상 태도라는등 말이 있으나 이것은 결코 저자세 이거나 손해보는 협상이 아님니다.
당당히 우리것을 주장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법적대안 마련과 상실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위용있고 힘찬 군민들의 요구임니까?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분명한 논거를 밝히시고 진정 연기군민들에게 현명한 것을 주장하십시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는 것이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창피해 개인적인 판단을 고집하다  연기군 역사에서 크나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용기를 주문해봅니다.
공청회 저지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곰곰히 되집어 보십시요.
연기군민들은 지금 당신들의 주장의 근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 연기군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충남도주장이 행정도시 건설 발목잡기이며 그에 동조하는 통합시론도 이유야 어째든 결과적으로 발목잡기라는 사실을 알기바라며 ...
본디의 마음, 연기군 잔여지역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 올 것을 믿습니다.
통합시의 공은 이미 충남도로 넘어 갔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변화의 시간임니다.
힘겨루기가 아닌 진정한 조국사랑과 지역사랑을 담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든지 실명토론도 가능함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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