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사진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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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100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개별 조례의 질적 향상을 넘어 앞으로 전체 조례의 규범적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에는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은 “2013년 광주광역시가 입법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에 반해, 충남도의회는 비교적 늦은 2019년에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국을 선도하는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국내에 몇 안 되는 입법 및 입법평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입법평가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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