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자료실
|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최종 평가결과(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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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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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평가대상 조례(164건)에 대한 최종 입법평가 결과임
□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평가대상 : '20.1.1.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164건 조례 ○ 평가기간 : 2023년 3월 ~ 12월
□ 평가결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위원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평가대상 164건 조례 중 157건 조례에 대해 개선 의견 최종 확정(의장) ○개선이 필요한 157건 조례에 대해 총 248개 개선항목 확정(개선방안 중복사항 합산) ○개선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76건,통·폐합권고 11건, 이행권고 10건 임(기타 : 전산정비 20건)
※ 조례별 평가 결과 첨부파일 참고(문의 : 041-635-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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