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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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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선정 오류로 인한 천문학적 혈세 낭비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78
1. 제목 :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선정 오류로 인한 천문학적 혈세 낭비 

2. 내용 :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가 마을 정 중앙을 집중적으로 관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자 도로로 시공은 민간 사업자에서 진행 하고 
토지 보상은 국토부에서 맡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공사는 공사비를 줄이데 포커싱 해 노선을 그렸고 
민간 사업자 부담금외 국토부에서 보상 해 주어야 할 비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민 혈세로 메꿀꺼고 내돈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에서 토지 보상비용이 50%이상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서부고속도로 현 노선이 다른 노선 대비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 낭비가 적게는 수배 에서 많게는 수십배 까지 발생 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예산 낭비의 수준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오가면 구간에서 발생하는 낭비 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 보상비 측면에서의 혈세 낭비 
나. 성토 구간 단차에 따른 토지 수용 증가로 혈세 낭비 
다. 과수원 과실 수 추가 보상으로 인한 혈세 낭비 
라. 노선 길이 증가로 인한 공사비용 및 보상 비용 증가로 혈세 낭비 
마. 무차별 가옥 파괴로 인한 혈세 낭비 

첨부의 노선도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오가면 노선이 마을의 정 중앙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공 위성 지도를 보시면 전국의 그 어 떤 고속도로도 마을의 정 중앙을 관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보상비 측면에서의 혈세 낭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을의 구릉지의 공시 지가가 주변 시세 대비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거리를 건설하기 위해 보상해야 하는 보상비에 대해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 합니다. 

공시 지가를 예를 들면 
구릉지 마을 주변의 공시지가는 평균 20500원 
무한천 주변의 공시지가는 14700원으로 

무한천 주변의 공시지가로 보상을 할 때 보다 제곱 미터당 5800 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하게 되고 무한천 기준 시가 대비 약 40%의 혈세 낭비가 발생 하게 됩니다. 


나. 성토 구간 높이 단차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용 증가로 혈세 낭비 

노선이 구릉지를 관통 할 경우 성토의 높이가 높은 구간이 많이 발생 하게 되며 
성토 높이를 만들기 위해 옹벽을 세우지 않는 이상 좌우 구간은 경사로가 발생 하고 
발생한 경사 45도 기준 성토 높이X2 만큼 추가로 토지를 수용 해야 합니다. 

다. 과수원 과실 수 추가 보상으로 인한 혈세 낭비 
과수원 관통 노선은 과수에 대한 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하게 됩니다. 
과수에 대한 보상 또한 국토부에서 보상 하며 토지 보상 이상의 추가 보상 비용이 발생 합니다. 

어차피 국토부에서 보상비야 얼마가 나오든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 이기 때문에 공사비 
만 줄이면 된다는 민간 사업자의 안일한 생각과 이를 승인 해 준 국토부 담당자의 생각은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필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 노선 길이 증가로 인한 공사비용 및 보상 비용 증가 
현 노선과 무한천 노선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기 한 후 
두개의 노선을 일자로 펴서 그 길이를 비교 하면 
16% 정도 현 노선의 길이가 더 깁니다. 
모든 조건이 무한천 노선과 동일 하다고 하더라도 16%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 입니다. 

마. 무차별 가옥 파괴로 인한 혈세 낭비 

요즘 집 지으려면 평당 최소 600이상은 들어 갑니다. 
또한 집이 있는 땅은 지목이 대지로 공시지가가 농지 대비 수배 에서 수십배 가량 비쌉니다. 
여기에 평당 보상 해 주어야 하는 비용 까지 생각 하면 무차별 가옥 파괴로 발생하는 보상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 합니다. 

오가면 노선은 가옥 밀집 지역으로 150미터 도로가 지나 가기 위해 많은 곳은 10개가 넘는 민가와 상가가 도로에 뭍히게 됩니다. 


예산 낭비 해결 방안 

가. 무한천 노선 우회 
노선이 마을을 지나기 때문에 수 많은 민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마을 및 구릉지를 관통하지 않을 경우(예컨데 무한천 노선으로 변경) 

-국토부는 토지 및 과실 수 보상 비용이 줄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는 공사 비용을 줄어 노선 민영화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국민들 에게 값 비싼 민자 도로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시공사에 대한 초과 건설비에 대한 혈세 보상을 국토부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선이 민가를 치고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민원 또한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현 노선에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 보인다면 

문제를 즉시 수정 해야 하나 어차피 내돈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단, 설계사무소 국토부 측 에서는 현 노선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피땀으로 걷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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