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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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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 차별 지급 문제있습니다.
작성자 송○○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286
행복키움수당을 충청남도의 대표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볼때마다 이의 제기를 꼭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이 차별지급 되었는데 저출산 해소에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출생신고시 양육수당과 함께 안내되어 행복키움수당 수령 의사를 100% 확인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한 사람은 이 안내를 통해 모두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이전 전입신고 한 사람은 개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6월말부터 문의를 해왔으나 전혀 진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홍보를 했으며 신청제이기때문에 신청을 안 했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도청 담당자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자격의 도민에게 차별적으로 안내를 한 과정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청 담당자께서는 21년분 수당은 소급하시고 20년 수당은 도청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청 담당자께서는 시장 군수에 권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 실무자들께서 21년 이전 미지급 수당 소급에 대해 공감은 하시나 지급 방법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김연 도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도의회에서도 예산 편성 등의 일을 하시므로 미지급 수당 소급에 대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만 시행하는 좋은 정책이 과정상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하는 것이 충남도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해당 담당자들의 편의에 맞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고 문제제기 조차 쉽지않은 현실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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