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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기고]충남도 지속적인 물관리 통합 추진대책 마련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969
의원 유익환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문명의 토대이며 건강한 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지구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물중 실제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1%정도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최근 기상이변 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이 잦아지면서 물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지역도 104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6,800ha의 논과 밭이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으며, 강원도 태백에서는 한방울의 수돗물조차 공급받지 못한 고지대 2천가구 주민들이 지원받은 생수로 밥을 짓고 반 바가지의 물로 세수하고 그 물로  걸레를 빨고 용변은 아예 산에가서 해결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대책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물관리는 행정단위와 각 부처가 관련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행정구역과 부처별 이해관계를 초월해 통합적으로 물을 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도는 1990년대부터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물 통합 관리본부」출범과 2010년에는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등 의욕적으로 물관리 통합을 추진 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의 인식부족과 부처간 관련법 등 제도적인 한계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진한 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물이 곧 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금년도 세계 물시장 규모는 5백조원 규모이고 2025년에는 1천조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게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수도  요금은 1㎥당 610원으로, 주요 19개국 평균 수도요금(1789원)의 1/3 수준이며, 덴마크(4,612원)의 13.2%, 독일(3,555원)의 17.2%에 불과한 반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65ℓ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고,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물밖에 없다.

 

물은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오는 2025년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되면서 세계 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물 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장 근대적 통합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통합적인 물 관리 사례로 글로벌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전국토의 70%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물 안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사상자만 850명, 물적피해 857억달러에 이르며, 아직도 그 휴유증이 남아있다. 미래의 물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도미닉 부아네 전 프랑스 환경장관은??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물이 위태롭고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도 잔인한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충남도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통합대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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