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탄소중립사회’ 전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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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3-10-16 | 조회수 | 63 |
| 의원 | 조길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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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 전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바다를 접한 많은 지역들이 대도시를 위한 에너지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충남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서천·보령화력이 준공된 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크게 늘어 현재는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다. 주지하듯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됐고, 어민들은 ‘열오염’이라 불리는 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에너지 생산 및 산업구조에 있어 탈(脫)석탄 인식이 강조되었고, 정부는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할까. 도민에게 오랫동안 환경피해를 입혀 온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기 시작하자 이번엔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가운데 32%는 충남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인력 뿐 아니라 전·후방산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의 지역경제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생존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가면 극단적인 기후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고, 이미 수년 전부터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산불, 태풍 등 기상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밝혔으며, 충남 또한 오래전부터 탄소중립사회 전환의 기반을 닦아 왔다.
그러나 고탄소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충남의 출구전략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피해 보상과 환경개선 요구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구축하고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의 산업과 기업,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효율 제고, 수소경제, 친환경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녹색금융 등에 투자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충남을 비롯한 국내 산업구조는 탄소중립 기조의 세계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탄소국경세는 고도화된 친환경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국가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전환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제의 변혁을 넘어 세계·국가·지역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다. 각 층위에서 민간과 공공영역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핵심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국면에서 소외된 영역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가 부재할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이익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기후·환경 등 기술·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교육 분야 등에서도 원활한 사회적 소통을 이끌어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경제적 성장과 사회정의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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