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충남도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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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125 |
| 의원 | 이재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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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 해야
충청남도의회 이재운 의원
디지털은 이제 일상 속 깊이 파고들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때는 마스크 판매 정보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진자들은 격리기간 동안의 진료 서비스와 약 처방, 배달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은 생존과도 밀접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양극화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데이터들도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6.2%에 그치고 있다.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디지털 접근수준과 디지털 기기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한 디지털 역량수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한 디지털 활용 수준에서 모두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이 낮게 나타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기기 이용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디지털 조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활용 여부가 사회적 자본 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통계청(2022)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된 금융 분야에서는 고령층이 금융거래 시 겪는 시간적, 금전적, 혜택적 불편함을 금액으로 계량화한 결과 2만 4600원으로, 청·장년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40년까지의 장래 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5년 22.37%(491,713명), 2030년 27.22%(606,493명), 2035년31.71%(713,581명), 2040년 36.37%(819,875명)으로 고령층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18명의 도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의 가치 창출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제34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충청남도의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이 디지털 사회의 편익을 모두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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