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충청투데이][기고]복지의 천국을 꿈꾸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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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1058 |
| 의원 | 장기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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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의 북유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국으로 복지의 천국인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혈세로 준비하는 국외 출장인 만큼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기 위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방문할 곳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
옛날부터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거리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였다. 보편적 복지란 수득수준, 개인의 역량, 가정환경 등과는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으로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에 반하여, 선택적 복지는 소득수준, 개인의 역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개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어쩌면 완전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보편적 복지의 이면에는 엄청난 부작용도 존재한다. 우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 막대한 예산을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없으므로 소위 ‘영국병’에 시달리며 고비용·저효율로 경제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선택적복지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조차도 엄청난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마련하여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자, 계층과 계급을 떠나 모든 국민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복지를 주로 했으나, 최근에 선택적복지를 가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대한 문제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며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북유럽을 연수하면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북유럽의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개념이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면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이 장애인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없앰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짙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자신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을 너무 다른 세상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일반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사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즉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의 시작인 동시에 끝인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복지란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모든 국민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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