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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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9-06-24 | 조회수 | 420 |
| 의원 | 안장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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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 복지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는 도약에 가까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사회복지제도 만큼 복지 수급의 사회적 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빈곤, 가족기능 약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 저성장 기조와 고용불안 및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의 전달 시스템도 시대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 4월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더 많은 국민을 공공복지로 포용하고 사회적 배제를 막겠다는 정부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우리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기존의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2019~2022)을 통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으로 수급 가능성을 찾아서 맞춤형 안내가 가능한 복지멤버십(가칭)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신청조차 안하거나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직권 신청이 확대되면서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라는 비전 아래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국민 삶의 질 부분에서 2023년 OECD 회원국 38개 중에 20위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보장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앙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사업 집행으로 변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사례관리를 하는 공공복지의 전달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충남의 경우도 이 걸음에 맞추어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년 5월말 현재 207개 읍면동에 141개의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시행 중이며 천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커뮤니티케어를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으로 시작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빈곤위기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촘촘하게 시행하고, 이를 뛰어 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며, 도민들의 실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도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복지 담당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뿐 아니라 복지혜택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충남은 ‘다함께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찾아가는 포용적 복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많은 사회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지 않고 도민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아는 자만 혜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복지혜택에서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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