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충청투데이 기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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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홍보담당 | 작성일 | 2013-09-24 | 조회수 | 1160 |
| 의원 | 이종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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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2001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나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함으로써 ‘정규직 시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새로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정규직 대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 급락하였고, 공적연금, 보험 등의 근로조건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비자발적으로’ 시간제에 종사하는 비중이 56.0%에 달해 OECD국가 평균 13.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자영업자가 많은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 및 여성과 고령층, 청년, 저학력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경쟁 심화와 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에 대응하여 핵심업무는 정규직을, 비핵심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근로자의 경우 노동자단체가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되었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비정규직이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보다 비용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법제화할 경우 연간 약 7조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포기하고 파견이나 용역 등 전일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여성을 위한 일-육아, 학생을 위한 일-학업 양립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을 위한 핵심업무형 등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용되는 만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문화가 생겨나 고용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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