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재정가뭄에 시달리는 지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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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12-02 | 조회수 | 1026 |
| 의원 | 맹정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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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가뭄에 시달리는 지방교육
맹정호 의원(서산1·교육위)
심각한 재정가뭄에 지방교육이 목이 탄다. 갈증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누리과정 예산이 근근이 연명하는 지방교육의 목을 죄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라며 충남교육청에 떠넘긴 빚이 5285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13년 353억원, 2014년 1557억원, 2015년 3372억원이다. 이자만 145억원에 이른다.
지방채에는 교육부에서 갚기로 하고 승인한 교부금 부담과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자체 부담 교육채가 있는데, 충남의 경우 자체 부담 지방채는 0원이고 5285억원 전부 교부금 부담 지방채다. 정부가 떠넘긴 빚이다.
2013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없었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교부금 부담 지방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채 이자 지원비용으로 편성한 3826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받을 예산은 줄고 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이렇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 △교부금 배정 때 학교 수가 아니라 학생 수 비중 높이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신규교원 선발 축소 등이다.
이렇게 되면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부금이 500억원 줄고 누리과정 예산 1100억원이 늘어 대략 16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전국 교육청의 사정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교부금 배정이 줄어드는 도 단위 교육청(경기도 제외)은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방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1인시위에 나섰고 지역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운동본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상 농어촌교육과 교육자치를 포기하라는 중앙정부의 압박에 지방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요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교육감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감의 생각과 다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무상교육·보육을 말한다.
이 정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공약이다. 당연히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다.
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 간다. 물론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각종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불공정한 조세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좋다. 정부가 공약을 정 못 지킬 것 같으면 국민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공약을 직접 이행하지 못하고 지방교육청에 맡기게 되어 죄송하다는, 양해해 달라는, 솔직한 사과라도 전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분가한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식이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곳저곳에서 카드를 긁고 그 카드대금을 자식에게 결재하라고 주먹을 휘둘러서야 되겠는가.
교육은 신뢰이고 책임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지방교육청은 교육청답게 일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교육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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