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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역행을 우려한다.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6-08-04 조회수 1075
의원 유병국

 지방분권 역행을 우려한다.

 

유병국 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부침을 겪고 탄생한 고귀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지방분권도 뒤따르게 되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시절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참여정부의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으로 지방분권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창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현재의 지방분권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정치권 등 중앙의 엘리트들은 집중된 권력을 놓으려 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권한을 이양시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기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행자부 장관 임의대로 결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개정은 지방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살림이 넉넉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교부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고, 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해소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적으로는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어느새 약관(弱冠)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방분권은 급격한 퇴보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퇴보의 길을 접고, 진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이미 알고 있고, 정해져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정책입안 단계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참여, 지역 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관도 없는 실정이다. 의원 혼자서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하려다 보니 벅차다 못해 숨이 가쁜 상황이다.

예산낭비 및 정책오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과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도 반드시 독립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자금 조달 등으로 불법 등에 연루가 되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을 감안하면 의원개인을 보좌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제도의 도입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은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역행하면 오직 퇴보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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