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기고]사교육비 문제, 공교육 개선으로 풀어야 | |||||
|---|---|---|---|---|---|
|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09-09-09 | 조회수 | 885 |
| 의원 | 서중철 | ||||
|
[기고]사교육비 문제, 공교육 개선으로 풀어야 충청남도의회 서중철 의원
국제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제의 찬 바람이 불어 닥친 지 1년이 지났다. 이 여파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IMF 금융위기 때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줄어 가계소비 또한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레이스를 펼치듯 앞 다퉈 가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교육이 아닌가 한다. 지난달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1조 3천 295억원이 증가한 18조 7천 230억원이며. 이는 가구당 112만 2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곳곳에서 쏟아내고는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교육비 과다 지출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입시경쟁을 위한 제도적 문제와 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학력위주의 평가, 학벌 지상주의 등 사회적인 의식 및 제도적인 측면은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사교육비 지출증가를 자연스럽게 부추겼다. 기존 수강료의 수십 배를 내고서라도 좋은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한번 강의료가 수 백 만원하는 이른바 “명품과외”는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둘째,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교육을 ？아가지 못하는 공교육의 문제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100년이 아니라 10년 앞조차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이라는 명목아래 교육부 수장이 자주 바뀐 탓인지 입시정책과 교육과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내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입시준비를 위해서 사교육은 필수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의 수요증가와 사교육비의 지출증가로 이어졌으며갈수록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결국 가계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개혁이 중요하다. 사교육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입시제도의 변화, 일관성 있는 입시제도 운영 등 늦었지만 공교육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