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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 최적의 요건 갖춘 충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6
의원 조길연

이민청 설립 최적의 요건 갖춘 충남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50만명에 달한다.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21년 3.79%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4.37%, 2023년 4.89%로 증가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혹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주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한 전담기구는 부재했다. 단순히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범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이민 2세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외국인 정책이나 업무는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법무부가 체류 관리 등 외국인정책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정착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외국인 고용 허가는 고용노동부가, 국제교육 등 학교 정책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식이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업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마침 법무부가 지난해 말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하고,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충남 또한 천안‧아산에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7월 이민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고,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천안‧아산은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우며, 교통 접근성이 좋아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안‧아산에는 12개 대학을 비롯해 자동차‧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어 외국인 교육과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도 장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충남의 이민청 유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상징성을 가질 것이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해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민청의 천안‧아산 설립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이민청 유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들이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행정 체계 마련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이다. 충남은 실리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이민청 설립을 위한 최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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