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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08-11 조회수 358
의원 조승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일본과는 분명 지정학적으로 이웃나라 이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선진문물을 통하여 무기를 만들어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부를 축척했다.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제물포조약, 1895년 명성왕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등 조선침략으로 국권을 강탈해 식민지로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 준 나라이다. 현재도 강제징용,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고 그들은 과거침략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독일은 나치와 2차 대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자인하는데 일본은 철저히 부정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명백한 전쟁 범죄국가로서 전범들이 단죄를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1946년에 열린 도쿄 전범재판은 우리나라의 피해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제의 만행은 국제적 범죄 조사는 물론 정식 기소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도쿄 전범재판은 극동 국제전범재판의 하나로 열렸고, 같은 시기 전세계 49개 법정에서 일본의 전쟁범죄가 다뤄졌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의 위안부 관련 기소도 있었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사례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번에 아베정권이 무역 보복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그럴 것이며 필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이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맞대응하기 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로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데 서민경제가 어렵게 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또한 독립운동은 안했어도 일본제품 구매는 안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민간단체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한다. 일본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본차 주차금지 또는 일본차에 대한 김치테러 까지 전개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우수해 일본 소니, 파나소닉을 비롯 상위 5개 일본 가전업체가 합친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다고 하지만 우리 가전제품을 거의 구매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 일본 자동차 국내 점유율 9년 만에 최고로 2019년 올해 상반기 21.5%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작년에 일본차가 한국에서 4만대가 팔렸는데, 한국차는 일본에 5대를 수출했다고 한다. 물론 성능 면에서 일본차가 앞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인과 한국인의 민족성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얼마 만큼의 성과를 올릴 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데도 지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이 753만 명이고 일본인이 한국에 여행 온 관광객 수는 29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7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 들은 것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2019년 일본 무역보복에서 사용된 백색국가 제외란 뜻은 백색국가끼리 무역절차를 간편하게 해 주어 수출, 수입을 자유롭게 우대하던 것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분위기로 봐선 지정 이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언론 등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격 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항 조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의 터무니 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추어 관련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일로 정부도 이성적으로 잘 대응하겠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이 냉정하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뭔가 한국인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단결된 힘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만이라도 일본을 아무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본제품을 아무도 사지 않고, 일본차가 단 한대도 팔리지 않는다면 일본도 크게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로 양국관계 정상화를 기하고 국민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기업에서는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소재 부품에서도 대일무역 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 수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과 좋은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극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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