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 기고,충청투데이]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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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09-11-02 | 조회수 | 794 |
| 의원 | 황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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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충청남도의회 황우성 의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지난 10월 27일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는 1만 여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피켓과 프랑카드의 물결이 넘쳐났다.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에 연기군민을 비롯한 공주시민, 청원군민과 전국에서 온 시민단체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5~6일 간의 단식으로 수척해진 연기군수와 연기군 의회의원들이 연기군 이장단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과 더불어 집단삭발을 하였으며, 성난 군민 1,000여명은 주민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세종시 원안추진을 수정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분노한 민심을 가감 없이 표출한 것이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그리고 대통력 취임 후에도 충청도에 올 때마다 “행정도시 건설은 훌륭한 계획이다. 대통령이 되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오히려 부족한 자족기능을 높여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12회 이상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지부진하게 흐려지더니 요즘에는 행정기능의 축소 내지 백지화를 언급하는 데 대하여 참으로 민심(특히 충청인)의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형을 잃고 파헤쳐진 세종시 건설 현장을 가서 보면 참담한 심정을 더욱 가누기가 어렵다.
세종시 건설이 국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사업인가? 말할 것도 없이 중앙에 집중된 각종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궁극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대의와 명분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이명박 정부도 그 취지를 존중하여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야야의 치열한 찬반 논란 끝에 마련된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세력의 위헌 심판 청구에 따라 헌재의 판결까지 거친, 참으로 우여곡절과 국민적 검증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에 대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운운하며 그 핵심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정당이 과연 국가의 경쟁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구성원의 결집은 고사하고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 국가 지도자의 약속은 천금과 같아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약속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가 오히려 상승되고, 그 단단한 신뢰의 기반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더욱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국정신뢰, 균형발전, 화합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원안에 +α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당연한 말임에도 이 시점에서 돋보이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일부 위정자의 행위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한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냈을 때 그 위대성을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던 약속을 나중에 슬며시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어긴다면, 혹세무민하는 사교집단과 다를 바 무엇인가?
박 전대표의 발언에 이문열씨와 조갑제씨는 포퓰리즘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폄하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
세종시가 과연 충청권만을 위한 것인가? 정치지도자가 과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도 되는가? 이미 여야의 토론을 거쳐 제정된 행정도시 건설법을 무시하여 국회의 대의성을 훼손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가? 정책의 연속성이 무시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경제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예측된다하여도,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국정의 신뢰기반을 다지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기득권유지 때문에 행복도시 건설약속을 뒤집는 것이야 말로 수도권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의 내일은 없다. 전 정부와의 정책기조가 다르다하여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이 시간에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외치며 삭발과 단식으로 항거하는 충청인들을 생각하면 가슴 저림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정부와 대통령께서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국가적 갈등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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