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언 | |||||
|---|---|---|---|---|---|
|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1009 |
| 의원 | 서형달 | ||||
|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언 충남도의회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0년 기준 300만명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기준 사망자수가 2010년 359명에서 1,109명으로 늘어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벌써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충남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경보 발령 횟수는 11회로써 수도권의 2배 이며,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 서부지역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 수준이며, 또한 감사원에서도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의 화력발전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53기중 47%인 26기가 입지해 있으며, 생산된 전력의 58.55%가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훨씬 느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유도정책과 화력발전본부의 선도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며, 수도권 수준의 강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에도 현대제철을 포함한 철강산업단지와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중 현대제철이 일곱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철강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에 대한 배출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공포?시행 하고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후속조치로 도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할 수 있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7월중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위에서는 석탄화력 등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월 14일～15일 이틀간 서천, 보령, 태안의 화력발전소를 현장점검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천화력의 1,2호기는 정부발표보다 1년 앞서 금년 6월 30일 가동중단 예정이며, 신서천화력이 2020년까지 설비용량 1,009MW 1기를 1조 6,138억원을 들여 건설중에 있습니다. 보령화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연료인 우드펠릿을 2016년도에 18만톤에서 2017년도에는 29만톤(전년대비 68.75% 증가)으로 늘릴 계획이며, 탈황폐수처리설비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에서 증발농축법으로 교체(2017년 6월 준공)하여 응축수를 전량 재이용 예정입니다. 태안화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하여 탈황 흡수탑 설비개선과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하여 탈질촉매를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는 등 2019년까지 환경설비 개선에 800억원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화력발전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간과하지 말고 빈틈없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포함한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이 아무 걱정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
|
첨부파일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