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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극복으로 희망을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1119
의원 이공휘

 저출산 고령화 극복으로 희망을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공휘 의원(천안8)

 

최근 충청남도는 고령화 사회에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현재 충남의 슬로건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사람 사는 세상, 행복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을 이끌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32만 8천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5.97%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충남도의 출산율은 14년 기준 1.44명으로(전국 평균 1.19) 전국 2위로 높기는 하지만 여려가지 어려움은 있다. 이대로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성인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고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저출산 문제와 노인복지 문제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는 다면 결국은 두 가지 모두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충남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남도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이 등이 국내에는 강원도, 바다 건너는 일본과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 충남도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충남도만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는 수도권규제 강화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이전등 주로 외부 환경 요인에 의존한 일자리 증대를 해왔다.

이제는 의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R&D사업 등을 통한 자생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도내 위치한 대학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를 위한 비용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생활하기에 빠듯하여 아이 낳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첫 출산이 늦어진다면 그 만큼 다자녀 가정이 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도 차원에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부부가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걱정이 없는 보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하여 전국적인 모델이 될 만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충실하도록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주고 일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주거와 보육.육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웃에서 아이울음 소리는 자연스럽게 넘쳐날 것이다.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주택수요가 증가되어 주택시장도 정상화 될 것이다.

제대로된 보육과 육아를 경험한 아이들을 포용할 교육이 정착이 되어 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건전한 인성을 함유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고령화에 대한 해법도 찾아낼 것이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던 구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 그 아이가 잘못 판단을 할 경우 부모가 이뤄놓은 집안이 송두리째 잘못 될 수도 있다. “하나가 잘못 판단하면 다 잘못된다!” 인식의 전환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아울러 현실적인 고령화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등 운영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독거노인 및 불편 노인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사람이 순리에 맞춰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와 투자를 통하여 행복한 복지로 사람 사는 충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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