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더 미적대선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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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47 |
| 의원 | 조길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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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더 미적대선 안 된다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는 비수도권 지역들은 언제부턴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희망고문’이라 말한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지만, 기관 내부의 반발과 수도권 눈치 보기, 유치 지역 간 갈등으로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 이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과 정책 지연에 따른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희망’과 ‘고문’이라는 표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디지털화와 친환경 산업의 부상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로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지방의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이다. 전국 대비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은 2010년 51.6%에서 2020년 기준 47.5%까지 줄었다. 반면 수도권의 혁신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69.8%에 달한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즉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역량이 고도화되는 동안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방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도 지식기반산업 구조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민간 분야 지식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지식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다. 2005년 당시 전체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수도권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종 153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으며, 상당수 기관들은 지역으로 이전하길 꺼리고 있다. 특히 1기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뒤늦게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은 상황이 더욱 여의찮다.
이 때문에 충남의 지자체들은 자구책을 세우고 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했고,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유치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를 요청했다. 계룡시는 국방 연구개발 및 교육관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국방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역의 이러한 노력들이 갈등 요소로 비화하기도 한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요 부서가 대전 이전을 추진했으나 경남 지역사회의 반발로 최근 무산됐다. 지역 갈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미룬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될수록 지역 간 갈등 양상은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또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1기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1차 이전의 성과 및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소득의 지역 재배치와 정부투자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대도시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생산기지 역할에 머물렀던 비수도권 지역은 점차 발전에서 멀어지며 경제 활력을 잃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부디 기관 이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우리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부가가치 지식경제산업의 기반이 갖춰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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