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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기고] 일본원전, 국민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1186
의원 송덕빈

일본 원전사고, 국민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 제2부의장 송덕빈

 

지난 20113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와 원전 방사능 유출로 당사국과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에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일본의 재앙은 일본 농업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 농지유출이나 침수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누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피해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5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가 지난 201211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협의안에 의하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자력사고나 재난 발생 24시간 이내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화와 메일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라는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기로 합의해 놓았지만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일본의 16개 현의 방사능 증명서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는 없다.

한길리서치에 의하면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96.6%일본산 수입 식품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고, 정부의 대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93.1%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식품의 안전에 대해 전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농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을 막겠다고 내놓은 해결책이 결국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낮춰서 바다로 방출하려는 권모술수의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일본 아베총리는 매일 3백 톤 이상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방사성 오염수를 막기 위해 바다 땅을 굳히는 동토차수벽을 만들고 오염수에서 나오는 세슘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정화시설장치를 늘린다는 것이다. 매일 4백 톤씩 불어나는 고농도 오염수를 저장하는 지상탱크는 곧 포화상태에 이르고, 원전 폐쇄까지는 4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도달하는데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방사능 수치도 0.15베크럴(Bq)/정도로 자연 상태 이하의 미량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바다 27개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소비자들이 자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산으로 대체가 빠르게 이뤄졌다. 발 빠르게 중국도 일본 지진해일과 방사능 물질 누출 피해를 입은 4개 현 지역을 포함한 인근 10개 현에서 생산한 농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피해 지역 이외에서 생산한 일본산 농식품도 안전성 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첩부해야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본 수산물 문제없다던 정부는 지난 9일 후쿠시마와 주변 7개 현에 대한 늦게나마 제한적 조치를 취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검역 강화 등 방사능 식품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뒤늦은 사후대책이지만 이번을 필두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속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또한 아베는 정화시설을 늘려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임기응변적인 사후대응이 아닌, 오염수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주변국가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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