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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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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조례제정 예비심사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3-07-07 조회수 854
위원회 건소
 
 

  일   시 :  2003. 6. 26(목) 10:3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2002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조례제정 예비심사(건설교통국 소관)

 

 

[이은태 의원]

   

ㅇ 불용액이 57억 1,849만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부담금 80억과 채무부담 100억을 못했는데 재정운영이 무계획적으로 집행된 원인이 무엇인가?

   [조길연 의원]
    ㅇ 채무부담과 국고보조 미부담으로 180억의 재정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57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책임, 향후 대책은?
ㅇ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기반공사 진척현황은?
   [임상전 의원]
  ㅇ 불용액 57억원 중 설계비 17억 내용설명 요구

 

 

[유태식 의원]

 

 

ㅇ 경상적 경비 중 10% 의무적 절감 목적과 효과는?, 실질적 절감방안 모색 요망
ㅇ 금강종합개발사업 불용액 495억 172만원에 대한 2003년도 집행 계획은?

 

 

[홍표근 의원]

 

 

ㅇ 치수방재 사업비 중 이월액이 많아 장마피해 예상 및 대책, 하천사업비 이월사유,
 미정비로 인한 수해예상 하천은?
ㅇ 조례 제3장 6조 1항 중 "절대적" 또는 "상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근거 및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2. 심사 결과

 

 

ㅇ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지출하고 남은 예산 중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불용액이 57억 1,849만원이 남은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관리를 소홀히한 결과이므로, 이후 보다 전문적인 재정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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