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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 소관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3-01-24
조회수
904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3. 1. 24(금)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설교통국 소관)
[홍표근 의원]
ㅇ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촉진지구인 청양이 2003년이 사업만료기간인데도 공정이 45%로 부진한데 사업완료 가능여부(홍성, 보령, 태안, 보령지구도 동일하게 검토) ㅇ 사업추진시 환경성검토를 이중적으로 실시하여 비효율적인데 법개정 등 대책강구 용의는? ㅇ 선진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공무원 타시도 견학 보다는 선진외국 연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유태식 의원]
ㅇ 조기발주를 위해서는 본청 협조가 필수적이며 대단위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사업추진시 고려하기 바라며 ㅇ 앞으로는 건설도 중요하지만 위험시설물 개보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이 한데 보다 적극적인 대책요구
[박동윤 의원]
ㅇ 행감처리상황 자료요구 ㅇ 보상관련법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요구 ㅇ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내용의 영향분석과 생활불편대책 강구
[임상전 의원]
ㅇ 전의면 북악교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험교량 현황에서 누락된 사유는? ㅇ 대전~당진간 고속도 금남면 T.G명칭이 북대전T.G로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으니 금남T.G로 명칭변경 ㅇ 광역상수도 공급구역(공주, 논산, 부여)에 대청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지나는 연기지역에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및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여부
[조길연 의원]
ㅇ 도시계획 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할 재원마련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요구 ㅇ 부여, 논산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부여 낙화암 지역으로 금강물이 심히 오염되어 건강위험도가 높으므로 대청댐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방안 강구
[강태봉 위원장]
ㅇ 도내 시군중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 ㅇ 미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억울한 환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강구 ㅇ 불법주차로 교통장애대책 ㅇ 내포문화권에서 빠진 지역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