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자치문화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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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2-09-12 | 조회수 | 914 |
위원회 | 행자 |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2002. 9. 11(수) 10:30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자치문화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결산심사를 하였음.
<자치문화국 소관>
□ 주요 질의내용
ㅇ 미수납액 1,254억 4,840만원의 발생원인과 대책은? ㅇ 사고이월사업중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사고이월된 사유는? ㅇ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ㅇ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징수대책은? ㅇ 세입금 불납결손액중 시효완료로 결손한 2억 4천만원의 내역은? ㅇ 세입금 미수납액과 관련 - 고질적 체납 78억 5천 2백만원의 발생사유를 사례별로 설명을?
[이제남 의원] ㅇ 미수납액에 대한 2002년도 징수 방안은?
[박태진 의원] ㅇ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사유와 방지대책은 없는지? ㅇ 미수납액중 결손처분한 내용은 ㅇ 체육·청소년관리 사업예산 16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
[이종건 의원] ㅇ 2001년도 미수납된 의존재원(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280억원이 미수납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있는 사업이 있는지?
<공보관실 소관>공보관실>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공보관실 운영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오찬규 의원] ㅇ 공보관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량에 비해 다소 과다한 것은 아닌지?
<감사관실 소관>감사관실>
□ 주요 질의내용
[이제남 의원] ㅇ 감사관실 국내여비 잔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 적은 이유는?
<공무원교육원 소관>공무원교육원>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불용액예산중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많은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종건 의원] ㅇ 경상적 경비인 공공요금의 절약으로 인해 교육생들의 불편은 없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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