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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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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자치행정국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08-27 조회수 805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3. 8. 27(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종학 의원]

  ㅇ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ㅇ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ㅇ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세원발굴도 중요함.

     - 타 시·도와 같이 대형마트를 지방법인화하여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

        되는데 앞으로 도의 세수확대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ㅇ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박태진 의원]

  ㅇ 현재  미등기 등으로  감춰진  재산을 찾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오찬규 의원]

  ㅇ 도서지역의  국공유 재산중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종건 의원]

  ㅇ 읍·면·동 기능전환후 나타난 효과는

  ㅇ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중 시·군단위 단체는 시·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서 시·군단위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유는

 

 

□ 일 시 : 2003. 8. 27(수)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이종건 의원]

  ㅇ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이 도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ㅇ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제남 의원]

  ㅇ 대전 도시철도건설 편입용지손실보상금 2억 2,513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ㅇ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496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정종학 의원]

  ㅇ 도비반환금  수입중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등  16건에서  2억  1,041만원이  반환된

      사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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