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03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3-05-09
조회수
881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3. 5. 6~7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200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설교통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ㅇ 2003년 5월 6일~7일(2일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주요 질의내용]
<건설교통국 소관> [조길연의원] ㅇ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된 바 백제권사업 부담금 60억을 부담하지 않은 이유는? ㅇ시내버스 결손보존금 지원액 및 부담금 포함한 금액 집행방법 및 결손사정방법 설명요구 [엄금자의원] ㅇ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ㅇ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사업비의 과감한 투자방안? ㅇ천안초등학교 관련 현안사업비 지원요망 [홍표근의원] ㅇ한국전통문화학교 토지매입현황(자료요구) ㅇ12억원과 세출부문 부지매입 채권과의 관계 및 근거? - 국고보조방안 [이은태의원] ㅇ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특별회계 계상 및 추가계상 사유? ㅇ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자금 투자계획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감액사유는? [박영조의원] ㅇ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30억 3,800만원의 배정기준 및 배정계획? - 시내버스 손실지원 국고보조비율이 낮은(50%이하) 이유는? [유태식의원] ㅇ청양, 예산 간이상수도 시설지원하는 사유 및 타시군과의 비교 ㅇ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목적 및 운영방안? [조길연의원] ㅇ부여고수부지 건너편에 30억원 추경요구시 계상키로 약속한 것과 십자가 우회도로 민원사항 해결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설명 [임상전의원] ㅇ시군간 형평성 결여 ㅇ치수방재사업비 확보미흡 ㅇ벽지노선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지원 ㅇ개발제한구역 지원확대방안으로 농어촌주택융자금 확대지원 요망 ㅇ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예비비의 효과적 투자방안 강구
<소방안전본부 소관> [임상전의원] ㅇ위험절개지 보수를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이유는? - 도로관리청에서 보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조길연의원] ㅇ재해위험지구가 군도에 몇군데 있는가? - 착공하지 않은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 기 바람 [엄금자의원] ㅇ소방장비 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목천 소방차고지에 배정요구한 소방차는 언제쯤 가능한가? - 쌍용소방파출소 신축을 2004년 1월초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요망 [홍표근의원] ㅇ소방차 구입예산 7대분 삭감사유 및 교체차질 대책은? ㅇ방독면 구입절차 및 방법은? ㅇ아산헬기장 이전계획은? [유태식의원] ㅇ절개지 위험지구 판단기준과 위험지구를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다른 사업을 유보하고 시급히 책정해야 하지 않는가? ㅇ민원해소 대책으로 금산에 소방서 승격이 시급하므로 특단의 조치 요망. [임상전의원] ㅇ위험절개지는 설계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요망.
□ 심사결과
ㅇ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음. [예산규모] ㅇ일반회계 세출(건설교통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 4,304억 4,134만원 ㅇ특별회계 세출(금강종합개발, 광역교통시설, 공영개발): 797억 8,200만원 합계 : 5,102억 2,33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