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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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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운영위원장협의회개최결과
작성자 송선미 작성일 2003-04-21 조회수 1207
위원회 운영

全國 市·道議會運營委員長協議會 會議結果

 

□ 開催槪要

ㅇ일 시 : 2003. 4. 18∼4. 19(2일간)

ㅇ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ㅇ참 석 :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 協議事項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건의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착수·완료일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기간을 발견 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문화재 발굴, 보호조치, 지표조사 등의 경비 부담을 사업시행자에서 국가가 부담토록 개정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의장협의회에 상정

ㅇ 지방자치법 개정추진 대책위원회(태스크포스팀)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전반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원 명예직규정삭제를 위한 대책위원회(태스크포스팀) 구성 지방자치법 개정추진 《 대책위원회 구성》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추진 지방의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주요 저명인사로 구성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수렴 서울시 의회에 구체적 기본안을 마련, 추진토록 가결 《 태스크포스팀 구성》 의회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개선 중점추진 전국 시·도의회 전문인력 16명(각도 1인)으로

 

  구성 : 5월중 과제작성협의회

  개최 : 6월초 각 시·도 개정안 의견수렴

  회의 : 6월∼8월중 수시 개정 종합안

  작성 : 8월말 개정 종합안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 : 9월 중순 서울시 의회 중심으로 각 도 참여하여 추진토록 가결

 

ㅇ 각 도 종합건설본부 설치 방안 검토 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와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 도의 종합건설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로 승격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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