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복지환경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조례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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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3-01-27 | 조회수 | 940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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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1. 22(수)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였다.
□ 주요질의내용 [ 최운용 의원 ] - 금강수계 물관리 대책중 부여지역을 2급수로 관리계획과 관련 상류지역에 대한 물관리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중 공주시 지역의 신규사업(8,052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설명 -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준비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 시설물들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조남계 의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공문에 의하기보다는 현장방문과 여론수렴 등 철저를 기하여 대상이 아닌자 책정으로 인하여 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급이 현재 50만원이 지급되는데 장사처리경비로써 현실에 맞지 않음 [ 차성남 의원 ]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취로사업 즉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문제는 없는지? - 시설장에 대한 정년퇴임자 관리규정은 없는지 노령화되어 운영에 문제점 우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앞으로의 계획 설명 [ 유환준 의원 ] - 현재 시군에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함. - 보육시설 설립운영에 있어 우선 도청에서부터 시범운영하도록 건의에 대한 견해는? [ 이 용 면 의원 ] -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화통역센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 소년가장 가정위탁지원센타 운영에 있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 설명 -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추진에 있어 관련예산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 [ 최민기 의원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설명 - 사회복지사의 윤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관련자 교육계획이 있는지? -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비하여 보호를 요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 정선흥 의원 ] - 경노당에 대하여 난방비 지원대체효과로 전기보일러 시설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하였는지? - 도립공원안에 화장장이나 공원묘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촉구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 뉴욕에 있는 소각시설처럼 완벽한 시설을 도가 추진 설치한 후 여러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필요
□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 ⇒ 수정가결 [ 수정주요내용 ] - 제1조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를 "자활·자립을 위하여 임대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로 - 제3조 "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20세 이상의"를 "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충청남도에 2년이상 거주하고 주소를둔 20세이상의"로 - 제6조제3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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